○…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유창석 부장판사)는 24일 홍콩에서 납북됐다가 신상옥씨와 함께 탈출,미국에 살고 있는 영화배우 최은희씨(미국 LA거주)를 상대로 최씨의 동생 경옥씨(서울 강동구 풍납동 222의 72) 가 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최은희씨에게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재판에 불출석해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최은희씨에게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재판에 불출석해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991-10-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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