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의 「결정심의」 유보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재벌 소유를 포함한 서울시내 유휴지 95건 8만1천2백47평에 대해 「유휴지결정안」을 제출했으나 건설부가 지금까지 심의를 유보,세금부과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서울시가 이날 국회건설위 김영도의원(민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종로구 평창동 177 일대에 지난 86년11월 2천47평의 땅을 사들여 놀리고 있는 것을 비롯,현대자동차서비스·한국화약·교보·통일교등 7개 재벌그룹이 모두 2만2천5백42평의 유휴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서비스의 경우 지난 86년1월 강동구 천호동 447 일대에 1천1백27평의 땅을 사들여 자동차부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라이프주택도 은평구 불광동 250 일대에 1천9백31평의 유휴지를 갖고 있다.
이진설건설부장관은 이날 건설위에서 『유휴지 제도보다 강한 토지공개념제도가 도입됐고 유휴지 지정후 개발및 처분계획을 실천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서울시의 유휴지 결정안의 심의를 유보했다』고 답변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재벌 소유를 포함한 서울시내 유휴지 95건 8만1천2백47평에 대해 「유휴지결정안」을 제출했으나 건설부가 지금까지 심의를 유보,세금부과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서울시가 이날 국회건설위 김영도의원(민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종로구 평창동 177 일대에 지난 86년11월 2천47평의 땅을 사들여 놀리고 있는 것을 비롯,현대자동차서비스·한국화약·교보·통일교등 7개 재벌그룹이 모두 2만2천5백42평의 유휴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서비스의 경우 지난 86년1월 강동구 천호동 447 일대에 1천1백27평의 땅을 사들여 자동차부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라이프주택도 은평구 불광동 250 일대에 1천9백31평의 유휴지를 갖고 있다.
이진설건설부장관은 이날 건설위에서 『유휴지 제도보다 강한 토지공개념제도가 도입됐고 유휴지 지정후 개발및 처분계획을 실천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서울시의 유휴지 결정안의 심의를 유보했다』고 답변했다.
1991-10-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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