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등 재벌 유휴지 과세 못해/서울 8만평

현대등 재벌 유휴지 과세 못해/서울 8만평

입력 1991-10-18 00:00
수정 199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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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의 「결정심의」 유보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재벌 소유를 포함한 서울시내 유휴지 95건 8만1천2백47평에 대해 「유휴지결정안」을 제출했으나 건설부가 지금까지 심의를 유보,세금부과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서울시가 이날 국회건설위 김영도의원(민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종로구 평창동 177 일대에 지난 86년11월 2천47평의 땅을 사들여 놀리고 있는 것을 비롯,현대자동차서비스·한국화약·교보·통일교등 7개 재벌그룹이 모두 2만2천5백42평의 유휴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서비스의 경우 지난 86년1월 강동구 천호동 447 일대에 1천1백27평의 땅을 사들여 자동차부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라이프주택도 은평구 불광동 250 일대에 1천9백31평의 유휴지를 갖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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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설건설부장관은 이날 건설위에서 『유휴지 제도보다 강한 토지공개념제도가 도입됐고 유휴지 지정후 개발및 처분계획을 실천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서울시의 유휴지 결정안의 심의를 유보했다』고 답변했다.

1991-10-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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