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행태 무엇이 문제인가/전문가 대담/재력 세습은 국민 일체감 형성 저해/재테크·마구잡이 수입으론 경제어려움 가중시킬 뿐/이윤 돌려줘야 근로정신·산업평화 살아나

현대그룹이 족벌경영과 변칙적인 기업확장,호화별장,주식의 위장거래를 통한 상속·증여세탈세등 각종 비리로 사회문제가 되고있다.국민경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이 국민의 기대와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과연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이런 비리를 막기위한 대책과 바람직한 재벌상은 무엇인지를 중앙대 김경무교수(경영대학장)와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의 정진성박사의 대담을 통해 들어본다.

▲김경무교수=해방직후 민족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놀라운 성장을 거둔것은 사실입니다.성장의 업적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자본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가들이 권세와 유착하는등 적지않은 문제를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정경유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업인이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의식이 불분명해진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이윤의 극대화에만 눈을 떳지 이윤의 사회화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이로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재벌=지탄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이같은 현실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는 재벌의 전근대적인 구조에도 근본적이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진성박사=최근 일부 재벌그룹의 주식 변칙증여와 이에 수반되는 상속·증여세의 탈루 사실을 비롯한 각종 비리들이 드러나 또다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제도와 세제의 과감한 개혁과 법의 엄정한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지도적 위치에 있어야 할 재벌이 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재벌가족이 갖고 있는 거대한 독과점력이 법망을 피해서 제2세로 유지되어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벌을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들이 파생되는 근본 요인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집중하고 있는 재벌의 대부분이 아직도 창업자나 그 가족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일부 재벌의 주식 변칙증여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살 깎아먹기 급급

▲김교수=재벌들은 법을 잘 지킴으로써 균등배분(예컨대 조세)에 기여하기 보다는 성금등 준조세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국제수시적자등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에는 아랑곳 않고 호화사치재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민들의 건전한 의식을 흔들어 놓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고 있어 결국 제살깎아 먹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이같은 재벌들의 행태는 그릇된 정치·사회풍토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사회적인 불안정,기업자체의 예측능력의 부족등의 요인과 노사관계에 있어 「재벌=도둑」이라는 인식이 만연된 풍토하에서는 기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지요.결국 재벌기업들은 건전한 생산활동을 통해국민경제에 기여하기 보다는 자기 재산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등 재테크에 더큰 관심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정박사=거대한 경제력이 재벌가족등과 같은 사적인 집단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독점적 소유 구조는 사회적 위화감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이로인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내는데 막대한 코스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혼돈

▲김교수=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은데다 기업도 비정상적인 성장에만 급급해 왔습니다.이 과정에서 많은 혼돈이 생기고 소유와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구분조차 정립되지 못해 혼란과 부작용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재벌들은 사회적 윤리의식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내가 죽을 고생을 해가며 키운 기업이니 내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또 『나만 살아야 한다』는 식의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 기업은 기업대로 생산활동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않고 국민은 국민들대로 저축하려 들지 않는등 그 폐해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박사=재벌의 독점적 소유구조와 부의 세습체제가 갖는 폐해에 대해서는 일본의 예가 우리에게 귀중한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일본의 재벌은 소유권이 재벌가족에게 독점되어 있었으며 이점에서 현재의 우리나라 재벌들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1930년대 초기 대공황이 밀어닥치자 빈궁에 시달려온 대부분의 일본국민들에게 사회적 불평등감이 급속히 확산됐고 당시 재벌은 부도덕한 존재로 비춰져 공격을 받는등 반재벌의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일본의 재벌들은 사태가 이에 이르자 자선단체를 설립하거나 거액의 헌금을 내놓기도 하고 소유주식을 공개하거나 군부에 협력하는등 「재벌전향」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대책을 취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재벌구조의 민주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대처하지는 못했으며 그 결과로 2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점령군에 의한 「재벌해체」라고 하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김교수=재벌의 비뚤어진 의식을 바로 잡는노력은 재벌뿐만 아니라 정부·기업·국민이 제각기 자기 역할을 나름대로 해 나갈때 가능하다고 봅니다.정부는 우선 정부의 시책을 따르면 손해만 본다는 인식이 더이상 없어지도록 해야 합니다.부동산투기의 문제도 결국 부동산 소유에 따른 이득이 비용보다 크다고 믿으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또 기업은 기업대로 기술혁신과 인력양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국민들도 근검·절약하는 정신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상호출자 엄격 규제

▲정박사=재벌의 행태와 관련해 반드시 지적해야 할 부분은 상호출자의 문제입니다.상호출자는 「가공의 출자」에 근거해 서로 기업의 지배력을 교환·소유함으로써 출자없이 기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결국 진정한 출자자는 소외되는 반면 재벌기업은 이를 통해 외형을 키우고 계열기업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독과점규제및 공정거래법으로 상호출자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에 의한 재벌그룹의 내부지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일본의 경우 상호출자가 기업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시켜 경제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기는 합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가 무분별한 계열확장 이외에 일본과 같은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김교수=우리나라에서도 재벌의 상당수가 2세 경영체제로 들어가고 있고 점차 전문경영인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앞날이 결코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재벌이 올바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로 인해 국민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는 것은 기업과 국민·정부 모두가 얼마만큼 빨리 의식의 대전환을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생각입니다.<정리=염주영·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