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등 숙제풀기”… 바빠질 가을 정국/유엔가입 발맞춰 “내치결실”/여/정치자금법 실리 겨냥,투쟁 지양/야

여야가 10일 개회되는 13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2일 수석부총무·총무회담등을 잇따라 열고 국회운영일정에 합의함으로써 정치자금법·국회의원선거법·새해 예산안등 굵직한 현안이 기다리는 「가을정국」이 개막됐다.

올해 정기국회는 전체적 기조면에선 양당구도의 기본톨이 유지되면서 선거법등 쟁점현안을 놓고 국지적 공방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왜냐하면 여권으로선 6공의 마지막 정기국회로서 유엔동시가입등 북방외교의 성과 못잖게 중요한 내치에서의 가시적 결실을 얻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필요료 하고 있고 신민당측도 정치자금·선거법등에서의 「실리」와 14대총선을 앞두고 온건이미지 부각을 위해 종래의 강경투쟁일변도의 원내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는 13대국회의 「파장」분위기와 선거법등에서의 여야의 잇속다툼이 맞물릴 경우 정작 중요한 새해예산심의와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악습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없지않은 실정이다.

○…민자당은 올 정기국회가 13대국회의 마지막 회기임을 감안,여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생산적 국회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입장.

민자당측은 특히 노태우대통령의 연내 정치일정논의 중지지침이라는 큰 테두리내에서 국회의원선거법등 여야쟁점현안을 국회내로 수렴하는 한편 이같은 정치현안에 밀려 민생현안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이중적인 전략을 짜놓고 있다.

여권은 또 야당측이 정치자금법및 선거법협상에서의 실리를 염두에 두고 전체적 기조에서는 신축적 자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자당측은 특히 정치자금법·선거법 실무협상대표회담을 국회운영일정과 별도로 병행 개최하되 야권의 있을지도 모를 예산연계투쟁에는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민자당은 그간 당내 분란의 불씨가 돼온 대선거구제를 철회한 만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한 23개 선거구 분구안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선거공영제강화및 벌칙강화 등으로 야당과 협상을시도할 태세.

또 33조5천5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신민당측이 올해 본 예산대비 24.2% 증가돼 물가불안과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팽창예산시비를 벌일 경우 올해 추경을 포함할 때 6.8% 밖에 증액되지 않았다는 점에서,그리고 사회간접자본 확충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재정확충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한다는 입장.

16일부터 실시될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민자당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감사권을 모두 지방의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을 철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감을 실시키로 하는 대신 종전에 상임위별로 난립한 시도감사반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중.

○…신민당은 정기국회전반기에는 여당과의 선거법·정치자금법 협상 타결에 주력하고 후반기에는 내년도 예산삭감에 당력을 집중,「실속」과 「명분」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전략.

김대중총재는 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두가지 현안외에 물가·민생치안문제에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한뒤 『여권이 13대국회회기내에 내각제개헌을 강행할 것이라는 첩보에 대해서도 대비책이 필요하다』면서 여전히 「내각제」문제를 대여정치공세의 빌미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표출.

이날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은 신임 허경만총무는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들에게 투쟁하는 모습 보다는 대화하며 웃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여야협상에서의 자신감을 피력.

신민당의 이처럼 「느긋한」 태도는 우선 국정감사의 실시기간과 대상기관을 둘러싼 여당과의 줄다리기 결과 신민당의 당초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기 때문.<김명서·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