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공산당 붕괴」의 파장막기 안간힘/쿠바·베트남도 결국엔 개방 불가피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공산당이 사실상 해체의 길로 접어든 것은 북한 중국 베트남 쿠바등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공산국가들에 충격을 던져주며 불가피하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잔존공산국들은 소련의 격변에 대한 공식반응을 아직까지 보이지않으며 집안단속에 부심하고 있으나 의도에 관계없이 지난 89년 동구권 민주화 이상의 개방및 개혁압력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들 공산국들은 우선 국내적으로 동구권처럼 소련에 의해 심어진 위성국가식 공산주의체제가 아니라 자생적인 독특한 「우리식 공산주의」라는 점을 내세워 공산체제 유지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면서 국민결속을 꾀할 것 같다.외교적으로는 유일한 공산주의 대국인 중국과 유대관계를 강화시켜나갈 전망이다.

중국은 소련공산당 붕괴에 따른 파급효과라는 내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우선 당장은 사상적인 단속을 강화해나가겠지만 경제건설을 위해 서방측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과감한 개방정책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그렇지 않을 경우 제2의 천안문사태와 같은 민중봉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과감한 개방으로 돌아설 경우 북한의 공산주의도 분수령을 맞게된다.북한당국이 아무리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계속 국가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주민을 상대로 한 내부적인 기만정책 보다는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계기로 국제무대 전면에 나와 고립감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이같은 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쿠바와 함께 소련에 대한 경제·군사의존도가 높기때문에 개혁파가 집권한 소련이 당장 원조를 중단할 경우 엄청난 경제파탄에 직면하게 된다.국제시장가격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공급돼온 소련의 원유가 대부분 옐친이 이끄는 러시아공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유공급이 중단되거나 국제가격으로 인상되면서 경화결제가요구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안게된다.

이같은 경제파탄은 결국 국민들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기때문에 이들 공산국들을 국제시장으로 뛰어들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방과 개혁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이과정에서 공공연한 반체제 움직임이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들 잔존공산국들은 단기적으로 어떤 수단을 구사하든지 간에 장기적으로는 공산당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정치적다원주의로 접어드는 선택을 본의아니게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