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공보,국제전략연 포럼서 밝혀

최창윤공보처장관은 6일 『노태우정부의 탄생으로 한국에서 정부에 대한 문민통제기능이 완전하고도 항구적으로 회복됐다』면서 『이로인해 4반세기에 걸친 군정이 종식되고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민권의 점증시대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동북아시아협회 포럼에서 「한국민주권력의 대두」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의 이같은 정치적 변화는 또다른 군사 쿠데타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이어 『오늘날 한국에서는 군장성이나 영관급 장교에 의해 정부가 전복될 것이란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다』고 부연했다.

최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각제개헌문제와 관련,『어느 사회나 권력구조에 대한 논쟁은 있게 마련』이라면서 『한국에서도 그같은 논쟁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