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에 공기총 협박” 무죄 선고

압수수색영장없이 주거지를 수색하러 나온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19일 가짜양주를 제조,판매했는지를 수사하기 위해 영장없이 자택을 수색하려한 경찰관에게 공기총을 발사,공무집행방해및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병인피고인(33·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316의4)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1심판결을 뒤엎고 공무집행방해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면목6동에서 부림상회를 경영하면서 값싼 「씨크리트」양주로 가짜 「패스포트」양주 2백상자를 만들어 판매해오다 지난해 10월19일 하오11시30분쯤 경찰관 2명이 찾아와 수색을 하려하자 공기총 3발을 발사한 뒤 『접근하면 죽이겠다』고 협박,2시간동안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