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현장에 레미콘공장 신규 허가/한보 무담보대출은 특혜금융 아닌가

▷건설위◁

여야의원이 한 목소리로 신도시아파트부실시공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정부측에 사전예측을 소홀히했다는 점을 공박한뒤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

이웅희의원(민자)은 『5개 신도시를 지어 1백18만명의 인구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최근 통계청발표대로 연간 20만명에 달하는 인구의 수도권유입추세에 비춰 6년이면 다 소화된다』면서 『또 신도시가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신도시건설의 문제점을 지적.

김영도의원(신민)은 『국립건설시험소가 5월중 분당시범단지의 5개 현장을 대상으로 콘크리트강도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양현장에서 기준치의 90%에 불과한 ㎤당 2백3㎏의 낮은 수치가 측정됐다』고 주장하며 전신도시를 대상으로한 안전도 재조사를 요구.

이에 대해 유상열 건설부제1차관보는 『레미콘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도시 건설현장내에 대형레미콘공장을 신규허가해 수송난 등을 덜 계획』이라고 답변.

이진설건설부장관은 국립건설시험소의 검사결과 일부 레미콘이 강도미달로 나타난 것에 대해 『일부 시험대상이 강도미달로 나타났지만 전체시험대상의 콘크리트 강도평균이 기준 이상으로 나타나 문제가 없다』고 답변.

▷재무위◁

야당의원들의 「한보진상소위」 구성요구로 이틀동안 공전하는 우여곡절 끝에 이날 속개된 회의에서도 야당의원들은 4개 채권은행이 한보철강에 1백67억원을 신용대출해 준것은 금융관행을 깬 특혜금융이라고 주장하는등 한보문제를 겨냥해 집중 포화.

신민당의원들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또다시 한보에 대한 「진상조사소위」가 아닌 「진상규명소위」를 구성하자고 주장,여당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으나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인뒤 재론키로 결론. 야당의원들이 특히 제기한 문제점은 한보에 대한 무담보대출은 특혜금융이라는 전제하에 그 배경에는 은행감독원 또는 그이상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임춘원의원(신민)은 『거래은행들이 1백67억원의 신용대출을 허겁지겁 결정한 것은 배후에 이를 지시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유인학의원(신민)도 『신용대출과정에 1차적으로 은행감독원이 개입한 것이 틀림없다』면서 『은행감독원이 조정을 지시한 최종 당사자를 밝히는게 수서사건의 의혹을 푸는 핵심적 과제』라고 주장.

허만기의원(신민)은 『한보주택이 발행,부도처리된 중소하도급업체의 어음은 1백40억원 정도이며 체불임금은 15억원에 이르는등 한보구제노력은 사실상 중소하도급업체와 임금노동자들의 막대한 희생위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빈껍데기만 남은 한보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

이에 대해 이용만재무부장관은 『한보에 대한 금융지원은 기업을 살리는게 채권확보에 유리하다는 은행들의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외압열을 부인.

▷농림수산위◁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과 최평욱산림청장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책질의를 벌인 이날 여야의원들은 주로 곰쓸개즙 추출사건을 집중거론하며 고액인 곰쓸개 수요자와 일반 국민간의 위화감조성문제와 동물보호차원에서의 재발방지대책을 추궁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이는등 대조적인 분위기도 연출.

김영진의원(신민)은 『10㏄에 50만원이나 하는 곰쓸개즙을 먹는 특권층의 명단을 공개하라』면서 『그들이 그렇게 건강을 얻어봤자 음탕하고 부도덕한 데 힘을 쓰거나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릴뿐』이라고 성토.

박경수의원(민자)도 『곰뿐 아니라 사슴도 뿔을 자른뒤 피를 짜먹는 동물학대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국내에 곰이 몇마리나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물의가 빚어지느냐』고 추궁.

답변에 나선 최청장은 『현재 국내에는 곰이 7백66마리 있으며 이중 관람용이 1백49마리,재수출용이 3백44마리이고 나머지는 자연증식된 것』이라며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전까지 곰에 대한 학대행위가 있었던 줄은 몰랐다』면서 관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실태파악을 약속.

▷국방위◁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서사연」사건과 전시 주류국협정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

권노갑의원(신민)은 전시 주류국지원협정(WHNS)문제와 관련,『이 협정은 전시에 대비한 것이나 평시에도 물자비축,시설관리,인력동원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전시와 평시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

정대철의원(신민)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정부가 취하고 있는 북한핵무기 개발억제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군비통제,비핵화,핵불사용을 위한 남북한 그리고 미국·소련·중국·일본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2+4」형식의 국제협상을 전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