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질 “지방목소리”… 행정 대변화/야권 상당한 타격… 통합논의 고개들듯/예상보다 낮은 투표율… 여야 모두 부담/총선·대선 앞두고 공명풍토 정립이 과제로

시·도 광역지방의회의원선거가 20일 전국적으로 무사히 치러짐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정치시대가 개막됐다.

지방화시대의 시작은 지난 3월 시·군·구 기초의회선거로부터라고 볼 수 있으나 기초선거는 정당공천이 배제된 데다 광역에 비해 정치성향이 덜한 인사들이 다수 당선돼 이번 시·도의회선거 만큼 정치적 의미는 없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광역의회는 다루는 업무가 기초의회에 비해 광범위하고 정치성을 강하게 띤 인사들로 채워지리라 예상되는 탓에 그 존재가 보다 뚜렷이 부각되리란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특히 1천만 인구의 서울시 행정을 감시하는 서울시의회의 활동은 중앙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국회의사당과 여야 정당 중앙당이 모여 있는 여의도 중심 정치구도에 변혁이 오리란 성급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

아직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남아 있지만 광역의회선거가 가지는 의미가 우리 헌정사에서 볼 때 크다는 점 때문에 정부의 지방자치 실시 공약은 대체로 이행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광역의회가 구성되면 중앙지시일변도의 행정구조가 변화되어 지방인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시·도는 지방의회의 「힘」을 빌려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으려 할 것이며 지방재정 확충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지만 과도기적 현상에 그칠 것이란 기대이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에서의 갈등이 중앙까지 오지 않고 자체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광역선거는 유례없이 공명분위기 속에 치러진 기초선거보다 다소 혼탁했다는 지적이나 정당개입 선거임을 감안할 때 지난 총선·대통령선거보다는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14대 총선·단체장선거·대통령선거 등 일련의 선거일정이 잇따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명정대하고 돈 안 쓰는 정치풍토 정립을 위한 여야 정당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여야는 모두 현행지방의회선거법이 여러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다.

여야가 제시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방향은 유권자가 후보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연설회·유인물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정당의 정당한 선거개입을 대폭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이같이 선거법의 현실적 개정 이후에도 탈법선거가 자행된다면 그야말로 엄한 제재를 가해 준법 분위기를 확립해야 한다는 게 이번 광역의회선거가 준 교훈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의회선거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투표율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이번 광역선거의 투표율은 58.9%로 기초 때의 55%보다는 높았지만 13대 대통령선거(89.2%)나 총선(75.8%) 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예상투표율이 70%를 상회했던 것에 비하면 기대에 못미치는 수치이며 이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충분히 파악치 못해 관심도가 낮았고 정당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하지만 서울 등 기초선거에서 유권자의 반수 이상이 기권했던 대도시지역에서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투표율이 제고된 서울·인천·대전 등이 막판까지 혼전이 펼쳐진 지역이란 점을 감안할 때 투표율 고저를 반드시 선거법 미비로만 연결시켜 분석키 어려운 점도 있다.

이번 광역선거는 14대 총선뿐 아니라 차기 대권구도 등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소속의 약진으로 기존정치권에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면서 정계개편,세대교체 등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까지 국민들이 여야 정치권에 대해 극심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어왔으나 각 정당은 『그래도 투표는 정당 후보에게 할 것』이라고 기대해왔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 무소속이 예상보다 많이 당선되었으며 이는 올 들어 잇따라 터졌던 국회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수서사건 등으로 인한 유권자의 정치권 혐오가 생각보다 강했던 탓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광역선거 전 과정에서 민자·신민당간에 벌어졌던 공천헌금시비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더욱 기성정치권에 등을 돌리게 한 이유가 된 것으로 관측된다.

민자당은 무소속 선전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3당통합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국정주도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특히 우려했던 서울에서 안정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집권당으로서 체면은 충분히 세운 셈이다.

광역선거기간중 계파간 결속력도 강화됐다는 자평이며 적어도 금년말까지는 대권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표출되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민자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이면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등 총선 국면으로 정국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신민·민주 등 야권은 선거 결과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며 체질개선 및 야권통합 요구가 거세게 터져나오리라 전망된다.

신민당은 지난 기초선거 이후 당명까지 바꿔가며 「호남지역당」에서 몸부림쳐왔다.

그러나 광역선거에서도 호남표 이외의 지지를 획득키 어렵다는 「현실」에 다시 직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이미 광역선거 후보공천 과정에 3명의 야권통합 주장 국회의원들이 탈당함으로써 선거가끝난 올 여름은 야권 재편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리란 예상이었다.

따라서 김대중 총재가 광역선거를 계기로 야권통합 재추진이란 「온건카드」를 쓸지,아니면 내각제 선회 등 「강력처방」을 검토케 될지는 자신의 대권구도와 선거 결과를 어떻게 연결해 평가하느냐에 결정되리라 보여진다.<이목희 기자>

◇역대 선거 투표율

구 분 투표율(%)

91년 3 월 시·군·구의회선거 55

88년 4 월 13대 총선 75.8

87년 12월 대통령선거 89.2

85년 2 월 12대 총선 84.6

60년 12월 시·도의회선거 67.4

56년 8 월 〃 86

52년 5 월 도의회선거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