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쟁력 세계 1위/한국은 신흥공업국중 3위/스위스연구소 보고서

일,경쟁력 세계 1위/한국은 신흥공업국중 3위/스위스연구소 보고서

입력 1991-06-20 00:00
수정 199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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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AP AFP 연합】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국가로 선정됐으며 한국은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신흥 공업국가 그룹에서 싱가포르·홍콩에 이어 3위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19일 한 연례조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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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로잔 경영연구소와 국제경제협의회가 세계 34개국 1만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국내 경제력 등 8개 항목에 걸쳐 생산성·노동자 동기부여·반독점법 등 3백30개의 조사기준을 사용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8개 항목 중 국내경제력·국제화·재정·경영·과학 및 기술·인적 자원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1991-06-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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