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8개사 전업 따라 기능조정/내년까지 여신 10조원 감축/총통화목표 수정여부 월내 결정

정부는 8개 단자사가 7월부터 은행·증권사로 전환됨에 따라 예상되는 기업자금난과 통화관리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단자여신의 축소일정을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

그러나 올 하반기중의 단자사 어음할인(여신) 축소규모가 2조7천6백2억원에 이르고 단자사에 자금조달을 의존해온 기업의 자금수요 일부가 은행권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논란을 빚고 있는 총통화증가율 목표의 수정여부를 이달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재무부가 17일 발표한 「단자회사 기능조정방안」에 따르면 은행·증권사로 전업하는 8개 단자사의 여신 전액과 잔류단자사의 여신 일부 등 총9조9천6백42억원을 내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올 하반기중에는 2조7천6백2억원만 줄이고 내년중에 7조2천40억원을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이는 올 하반기중 단자여신의 급격한 축소로 인한 기업자금난과 통화관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분기별 감축목표는 올 3·4분기(7∼9월) 9천4백83억원,4·4분기(10∼12월) 1조8천1백19억원,내년 1·4분기(1∼3월) 2조6천7백55억원,2·4분기(4∼6월) 3조5천3백92억원으로 매분기마다 감축규모가 거의 1조원씩 늘어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자여신 감축규모가 커지는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에는 통화관리상의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잔류단자사의 여수신업무도 대폭 축소해오는 93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어음할인매출방식을 지양하고 어음발행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중개역할만 하고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순수중개기관으로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적격업체가 발행하는 1억원 이상짜리 기업어음을 법인투자가들이 직접 매입하며,할인금리는 발행기업과 투자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어음 할인금리가 사실상 자유화되는 효과를 가지며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상당한 금리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발행기업이나 관련회사의 어음매입은 금지하고 중개기관인 단자사의 중개수수료는 현행 어음보증수수료 수준인1.5% 이내로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