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수습을 위한 여권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무언가 돌파구가 열릴 듯도 해 기대를 갖게 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결국은 사람 손에 달린 것이고 보면 정치권 특히 정부 여당의 시국수습노력이 국민의 기대와 여당에 최대로 부합되는 선에서 될수록 빨리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시국불안의 일차적인 원인이 대학생 강군의 치사사건에 있는 게 사실이고 따라서 그 해결책 역시 국정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 의해 제시되고 실현돼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사회안정을 되찾기 위한 국민 모두의 기대와 노력에 제도권 야당들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엊그제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는 현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현내각의 조기퇴진이 필요하며 민주인사들로 새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여권이 이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장외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고 당 대변인은 현정권에 대한 퇴진요구 투쟁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신민당 주장의 앞뒤를 살피건대 신민당은 지금 시국의 심각성을 잘못 인식하고 그것을 빌미로 정치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이해돼 우려를 갖게 된다.
사실을 말하면 우리 제도권 야당들은 이미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번 강군 장례식 때 학생 및 재야와 분권력이 대치했을 적에 신민당을 비롯한 두 야당의 당수와 지도급 인사들은 그 「투쟁」대열에 앞장선 바 있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학생과 재야 쪽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각있는 시민들조차 그들의 앞뒤 다른 자세에 손가락질했다. 그러한 지탄 속에는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대여 대화를 모색함으로써 사태수습에 나서야 할 야당이 그 책임을 망각하고 투쟁대열에 나선 데 대한 질책도 포함됐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와서 거듭 야당권이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대규모 도시집회를 갖는 것이 사태수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신민당은 특히 다수의 원내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다. 이 나라 정치와 사회안정을 함께 이끌어갈 책임야당이며 따라서 누구보다도 의회민주주의를 따르고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할 세력이다. 국민들은 그들에게 정치권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기대하는 것이지 선거에 의한 합법적인 정권에 대한 퇴진투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 이같이 중대한 시기에 정치투쟁으로서의 정권 퇴진운동은 더욱 혼란만을 부추긴다는 사실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정부 여당이 냉철한 자세로 사태수습에 임하고 있는 터에 야당들도 수습노력에 동참하는 대국적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눈 앞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국가장래를 내다보는 자세가 요청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지금 우리 사회엔 분명 불법·폭력적인 투쟁을 통한 기존체제 전복을 표방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야당들 역시 그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 세력이 간여하는 과격행동이나 집단시위에 제도권 야당이 편승하여 한계를 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다. 수습을 위한 야당의 동참은 그래서 더욱 요청되는 것이다.
시국불안의 일차적인 원인이 대학생 강군의 치사사건에 있는 게 사실이고 따라서 그 해결책 역시 국정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 의해 제시되고 실현돼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사회안정을 되찾기 위한 국민 모두의 기대와 노력에 제도권 야당들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엊그제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는 현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현내각의 조기퇴진이 필요하며 민주인사들로 새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여권이 이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장외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고 당 대변인은 현정권에 대한 퇴진요구 투쟁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신민당 주장의 앞뒤를 살피건대 신민당은 지금 시국의 심각성을 잘못 인식하고 그것을 빌미로 정치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이해돼 우려를 갖게 된다.
사실을 말하면 우리 제도권 야당들은 이미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번 강군 장례식 때 학생 및 재야와 분권력이 대치했을 적에 신민당을 비롯한 두 야당의 당수와 지도급 인사들은 그 「투쟁」대열에 앞장선 바 있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학생과 재야 쪽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각있는 시민들조차 그들의 앞뒤 다른 자세에 손가락질했다. 그러한 지탄 속에는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대여 대화를 모색함으로써 사태수습에 나서야 할 야당이 그 책임을 망각하고 투쟁대열에 나선 데 대한 질책도 포함됐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와서 거듭 야당권이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대규모 도시집회를 갖는 것이 사태수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신민당은 특히 다수의 원내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다. 이 나라 정치와 사회안정을 함께 이끌어갈 책임야당이며 따라서 누구보다도 의회민주주의를 따르고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할 세력이다. 국민들은 그들에게 정치권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기대하는 것이지 선거에 의한 합법적인 정권에 대한 퇴진투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 이같이 중대한 시기에 정치투쟁으로서의 정권 퇴진운동은 더욱 혼란만을 부추긴다는 사실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정부 여당이 냉철한 자세로 사태수습에 임하고 있는 터에 야당들도 수습노력에 동참하는 대국적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눈 앞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국가장래를 내다보는 자세가 요청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지금 우리 사회엔 분명 불법·폭력적인 투쟁을 통한 기존체제 전복을 표방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야당들 역시 그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 세력이 간여하는 과격행동이나 집단시위에 제도권 야당이 편승하여 한계를 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다. 수습을 위한 야당의 동참은 그래서 더욱 요청되는 것이다.
1991-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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