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할 일과 안할 일(사설)

야당이 할 일과 안할 일(사설)

입력 1991-05-19 00:00
수정 199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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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수습을 위한 여권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무언가 돌파구가 열릴 듯도 해 기대를 갖게 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결국은 사람 손에 달린 것이고 보면 정치권 특히 정부 여당의 시국수습노력이 국민의 기대와 여당에 최대로 부합되는 선에서 될수록 빨리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시국불안의 일차적인 원인이 대학생 강군의 치사사건에 있는 게 사실이고 따라서 그 해결책 역시 국정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 의해 제시되고 실현돼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사회안정을 되찾기 위한 국민 모두의 기대와 노력에 제도권 야당들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엊그제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는 현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현내각의 조기퇴진이 필요하며 민주인사들로 새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여권이 이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장외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고 당 대변인은 현정권에 대한 퇴진요구 투쟁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신민당 주장의 앞뒤를 살피건대 신민당은 지금 시국의 심각성을 잘못 인식하고 그것을 빌미로 정치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이해돼 우려를 갖게 된다.

사실을 말하면 우리 제도권 야당들은 이미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번 강군 장례식 때 학생 및 재야와 분권력이 대치했을 적에 신민당을 비롯한 두 야당의 당수와 지도급 인사들은 그 「투쟁」대열에 앞장선 바 있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학생과 재야 쪽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각있는 시민들조차 그들의 앞뒤 다른 자세에 손가락질했다. 그러한 지탄 속에는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대여 대화를 모색함으로써 사태수습에 나서야 할 야당이 그 책임을 망각하고 투쟁대열에 나선 데 대한 질책도 포함됐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와서 거듭 야당권이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대규모 도시집회를 갖는 것이 사태수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신민당은 특히 다수의 원내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다. 이 나라 정치와 사회안정을 함께 이끌어갈 책임야당이며 따라서 누구보다도 의회민주주의를 따르고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할 세력이다. 국민들은 그들에게 정치권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기대하는 것이지 선거에 의한 합법적인 정권에 대한 퇴진투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 이같이 중대한 시기에 정치투쟁으로서의 정권 퇴진운동은 더욱 혼란만을 부추긴다는 사실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정부 여당이 냉철한 자세로 사태수습에 임하고 있는 터에 야당들도 수습노력에 동참하는 대국적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눈 앞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국가장래를 내다보는 자세가 요청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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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지금 우리 사회엔 분명 불법·폭력적인 투쟁을 통한 기존체제 전복을 표방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야당들 역시 그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 세력이 간여하는 과격행동이나 집단시위에 제도권 야당이 편승하여 한계를 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다. 수습을 위한 야당의 동참은 그래서 더욱 요청되는 것이다.
1991-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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