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작용」 불구 국면 전환위해 결집 과시/집권당의 책임 강조,야 당략에 적극 대응/광역선거 앞두고 야권공세 강도 높을듯

개혁입법이 결국 여당의 강행처리로 끝남으로써 치사정국 이후 점증되는 시국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향후 정국도 불투명하게 되었다.

강경대군 치사사건 이후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시위의 와중에서 표출된 정치권의 강행처리·실력저지 등 파행모습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국불안에 연결될지는 속단할 수는 없는 일이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치사정국의 수습실마리를 개혁입법협상으로 찾고자 했던 여야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채 이뤄진 여야의 정치력 상실의 양태는 정치권의 무능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셈이다.

이같은 관측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측이 개혁입법을 강행처리한 이면에는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 처리를 유보했을 경우에 생기는 반작용을 더욱 우려했기 때문이다. 민자당으로서는 시국이 이럴 때일수록 장기목표를 갖고 국정을이끌어 나간다는 면모를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생 치사사건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의 유연한 입장에서 강경입장으로 전환,적극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정부측의 정공법 대응자세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또 역설적으로 민자당 지도부로서는 특히 오는 6월의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민주계 의원들과 일부 민정계 의원들이 현재의 정부 여당의 시국수습 방안에 반발해 내면적으로 분규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결집된 힘을 과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는 관측도 흥미롭다. 총선·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랄 수 있는 광역의회의원선거의 승패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민자당 지도부로서는 조직을 하나로 결집,선거에 대비하는 국면전환용으로 강행처리카드를 썼다는 분석이다.

민자당측이 이처럼 강행처리를 단행하게 된 데는 장내 장외를 왔다갔다하며 득실을 따지고 있는 신민당측의 이중성 투쟁방식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권내의 현실로서는 공안당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통해 만든 개혁입법수정안에 대해 신민당측이 운동권 재야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소극적 실력저지로 맞선 뒤 강행처리에 따른 반사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계산을 여권이 간파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어쨌든 민자당측은 개혁입법이 다음 회기로 유보되는 것은 현시국 상황과 맞물려 정치권의 공멸위기를 자초한다고 보고 비록 정치적 부담은 지는 한이 있더라도 집권당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득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여야 상호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던 개혁입법이 합의처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일찍부터 적었다는 데서 개혁입법은 애당초 이같은 처리형태가 예견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이를 연장하면서까지 협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다분히 「정치성」이 개재됐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임시국회 막판에 개협입법협상에 밀도있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데는 민자당측의 「개혁의지 과시」와 신민당측의 「장외투쟁 시간벌기」가 적당하게 교차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9일의 「민자당 해체결의대회」가 끝난 시점에서 여야는 동상이몽의 공동보조가 헝클어졌다는 점도 여야의 개혁입법협상에 임했던 「정치성」을 읽게 해주는 대목이다.

앞으로 정국은 여야가 개혁입법처리과정에서 각기 제 갈길로 가게 됨으로써 당분간 시국수습 묘수 찾기를 위한 여야 대화가 힘들 것으로 보여 극도로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내에서의 정치복원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냉각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국은 여권의 복안에 따라 광역선거 국면으로 서서히 진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운동권·재야의 정권퇴진운동은 더욱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여 혼조세를 거듭할 전망이다.

신민당으로서는 이 과정에서 광역선거를 앞두고 운동권·재야의 주장을 무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한적인 장외투쟁 전략을 구사하며 정부 여당의 실정을 강도높게 비판,반정부 여론을 유도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운동권·재야의 투쟁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선호하는 신민당이 선뜻 전면 장외투쟁에는 나설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해서 시간이 다소 지난 후 여권과의 수면하 대화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신민당측의 한계로 운동권·재야의 시위양상이 달라지거나 그 강도가 현저하게 약해질 경우 정국의 광역의회선거 국면에로의 전환시기능 예상보다 빠른 시일에 자연스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향후 정국의 변수는 운동권·재야의 시위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며 그에 따른 일반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