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물량 작년보다 50% 늘듯/주택 13%·공장 32% 증가… 올 30조원 몰려/건자재·인력난 초래… 물가 오름세 부채질
건설경기의 과열현상이 올해 우리 경제의 안정을 해치는 주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건설경기의 진정책이 여러 각도에서 강구되고 있으나 과열현상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일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11개 긴급경제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축경기의 과열이 물가불안의 큰 요인이라고 지적,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공사의 연기 등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건설투자동향을 나타내주는 건축허가면적을 보면 올 들어 지난 1·2월중에 전년동기대비 각각 28.9%와 18.4%가 증가했다가 3월에는 3% 감소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또 국내 건설수주도 지난해 1∼2월의 1백11.7% 증가에서 올해 8% 감소,대폭 둔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중 모두 73만5천가구에 달했던 건축허가주택수는 올해 50만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건축허가기준으로 볼 때의 건설경기동향일 뿐 실제로 공사가 진행중인 주택건설공사량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난해 49만4천가구에서 올해는 55만8천가구로 오히려 13%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주나 건축허가를 지난해에 받았더라도 실제 공사는 1∼2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며 아파트의 경우는 공사물량이 지난해 28만6천가구에서 올해는 42만9천가구로 무려 49.8%나 늘어날 전망이다.
공업용 건물공사량도 지난해의 9백30만㎡에서 올해는 1천2백20만㎡로 31.5% 증가할 전망이어서 올해 전체 건설투자량이 지난해보다 15.2% 가량 늘어날 것으로 경제기획원은 내다보고 있다.
다만 상업용 건물은 정부의 신축억제 조치로 지난해 3천4백60만㎡에서 올해는 3천20만㎡로 공사물량이 12.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건설공사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시멘트·철근·골재 등 건축자재난에다 인건비까지 천정부지로 뛰게 만들고 있다.
건설부문의 신규취업자수를 보면 지난해 1∼2월 월평균 16만8천명에서 올해 1∼2월에는 월평균 23만9천명으로 늘어났다.
그래도 현장기능공이 부족해 건설인력의 인건비상승과 이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중 건설기능공 임금은 30% 이상 올라 같은 기간의 제조업 명목 임금상승률(20.1%)보다 훨씬 높았다.
올 들어서도 지난 4월중에 목수임금이 3.8%,미장공 임금이 3.3% 올라 1∼4월중에 목수임금이 15.3%,미장공 임금은 11.5%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목수임금이 일당 5만6천원이나 되는데 실제는 이보다 더 높다.
이와 함께 주요 건자재도 건설경기 과열로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지난 1∼3월중 국내출하량이 8백20만2천t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3.8% 늘어났고 레미콘도 1천3백33만t으로 28.5%가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3백만t으로 계획한 시멘트 수입마저 중국현지의 재고량 부족,인천항의 하역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 파동마저 우려되고 있다.
건설노임의 상승과 건자재가격의 급등 및 이에 따른 인력·자재난은 인플레 기대심리를 확산시키면서 집값 상승을 초래,올해 1∼4월중 전세가 2.4%,월세가 2.9% 올랐다.
건설부문의 이 같은 이상 과열은 산업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경제성장을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한 내수분야 주도로 바꿔놓고 있다.
한해 30조원의 돈이 건설시장으로 몰림에 따라 제조업부문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건설경기의 이상 팽창 현상이 낳은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건설경기의 과열은 정부 스스로 부추긴 면이 많다.
무리하고 조급한 주택 2백만가구의 조기건설,각종 대형 프로젝트의 남발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빈집터를 덮으려는 집짓기가 붐을 일으켜 지난해의 연립주택붐이 올해로 이어져 이러한 절세건축이 올해 건축붐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정책이 정교하지 못한 데서 나온 역기능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회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건설경기 진정대책을 마련,3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으로 예정됐던 주택 2백만가구 건설사업을 올해로 앞당겼다가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의 경우 주택공급부족에 의한집값 상승 우려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지자제선거·총선·대선 등 잇따른 정치스케줄은 거론치 않더라도 건설경기 과열을 방지한다면서 경부고속전철·대전엑스포·서해안고속도로·지하고속도로 건설 등을 강행하려는 것은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생활주변시설의 허가나 착공을 일정기간 억제하는 지엽적인 대책보다는 대형 프로젝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채수인 기자>
건설경기의 과열현상이 올해 우리 경제의 안정을 해치는 주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건설경기의 진정책이 여러 각도에서 강구되고 있으나 과열현상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일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11개 긴급경제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축경기의 과열이 물가불안의 큰 요인이라고 지적,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공사의 연기 등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건설투자동향을 나타내주는 건축허가면적을 보면 올 들어 지난 1·2월중에 전년동기대비 각각 28.9%와 18.4%가 증가했다가 3월에는 3% 감소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또 국내 건설수주도 지난해 1∼2월의 1백11.7% 증가에서 올해 8% 감소,대폭 둔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중 모두 73만5천가구에 달했던 건축허가주택수는 올해 50만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건축허가기준으로 볼 때의 건설경기동향일 뿐 실제로 공사가 진행중인 주택건설공사량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난해 49만4천가구에서 올해는 55만8천가구로 오히려 13%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주나 건축허가를 지난해에 받았더라도 실제 공사는 1∼2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며 아파트의 경우는 공사물량이 지난해 28만6천가구에서 올해는 42만9천가구로 무려 49.8%나 늘어날 전망이다.
공업용 건물공사량도 지난해의 9백30만㎡에서 올해는 1천2백20만㎡로 31.5% 증가할 전망이어서 올해 전체 건설투자량이 지난해보다 15.2% 가량 늘어날 것으로 경제기획원은 내다보고 있다.
다만 상업용 건물은 정부의 신축억제 조치로 지난해 3천4백60만㎡에서 올해는 3천20만㎡로 공사물량이 12.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건설공사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시멘트·철근·골재 등 건축자재난에다 인건비까지 천정부지로 뛰게 만들고 있다.
건설부문의 신규취업자수를 보면 지난해 1∼2월 월평균 16만8천명에서 올해 1∼2월에는 월평균 23만9천명으로 늘어났다.
그래도 현장기능공이 부족해 건설인력의 인건비상승과 이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중 건설기능공 임금은 30% 이상 올라 같은 기간의 제조업 명목 임금상승률(20.1%)보다 훨씬 높았다.
올 들어서도 지난 4월중에 목수임금이 3.8%,미장공 임금이 3.3% 올라 1∼4월중에 목수임금이 15.3%,미장공 임금은 11.5%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목수임금이 일당 5만6천원이나 되는데 실제는 이보다 더 높다.
이와 함께 주요 건자재도 건설경기 과열로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지난 1∼3월중 국내출하량이 8백20만2천t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3.8% 늘어났고 레미콘도 1천3백33만t으로 28.5%가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3백만t으로 계획한 시멘트 수입마저 중국현지의 재고량 부족,인천항의 하역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 파동마저 우려되고 있다.
건설노임의 상승과 건자재가격의 급등 및 이에 따른 인력·자재난은 인플레 기대심리를 확산시키면서 집값 상승을 초래,올해 1∼4월중 전세가 2.4%,월세가 2.9% 올랐다.
건설부문의 이 같은 이상 과열은 산업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경제성장을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한 내수분야 주도로 바꿔놓고 있다.
한해 30조원의 돈이 건설시장으로 몰림에 따라 제조업부문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건설경기의 이상 팽창 현상이 낳은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건설경기의 과열은 정부 스스로 부추긴 면이 많다.
무리하고 조급한 주택 2백만가구의 조기건설,각종 대형 프로젝트의 남발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빈집터를 덮으려는 집짓기가 붐을 일으켜 지난해의 연립주택붐이 올해로 이어져 이러한 절세건축이 올해 건축붐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정책이 정교하지 못한 데서 나온 역기능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회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건설경기 진정대책을 마련,3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으로 예정됐던 주택 2백만가구 건설사업을 올해로 앞당겼다가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의 경우 주택공급부족에 의한집값 상승 우려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지자제선거·총선·대선 등 잇따른 정치스케줄은 거론치 않더라도 건설경기 과열을 방지한다면서 경부고속전철·대전엑스포·서해안고속도로·지하고속도로 건설 등을 강행하려는 것은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생활주변시설의 허가나 착공을 일정기간 억제하는 지엽적인 대책보다는 대형 프로젝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채수인 기자>
1991-05-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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