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가 계속 과열현상을 보이면서 과열진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9년부터 불붙기 시작한 건설경기가 올 들어서도 전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연초부터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이 이달 들어 20일 현재 작년동기에 비해 19%나 증가,위험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3년째 지속된 건설경기의 과열로 인해 시멘트 등 건자재 파동과 건설인력 부족 및 노임의 급상승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 노임단가의 급상승은 건설업 부문의 자체 애로요인으로 끝나지 않고 제조업 부문의 임금인상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 있다. 건설업부문의 임금이 제조업부문의 임금보다 월등히 높자 제조업부문의 인력이 건설업 부문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제조업부문의 인력난을 한층 더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의 상승에다가 건자재 가격의 급등은 인플레 기대심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국민경제 전체면에서 볼 때는 건설부문의 이상팽창으로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경제성장을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한 내수부문 주도로 바꿔놓고 있다. 한해 30조원의 돈이 건설시장으로 몰림에 따라 제조업부문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건설경기 과열이 낳은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주택건축을 중심으로 한 건설경기가 과열된 상태에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현안과제까지 겹쳐,건설경기를 진정하는 문제가 참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우리 수출상품의 대외경쟁력 약화요인의 하나인 도로와 항만의 적체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는 늦출 수가 없는 형편이다.

결국은 택일적 선택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민간 주택건설의 조정 내지는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정부 역시 민간 부문의 주택건축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에서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주택 건설의 핵인 일산과 분당 등 신도시건설을 연기하느냐,계획대로 시행하느냐를 놓고 정부 부처간에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현재의 건축경기 과열현상을 진정으로 해소시키려 한다면 호화빌라와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건축규제와 같은 미봉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신도시 주택착공 시기의 재조정을 포함한 강도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일시에 많은 인력과 자재를 투입하기 때문에 건축경기 과열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열 진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신도시의 아파트분양 및 착공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착공시기를 조정하면 아파트가격을 다시 부추기는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그만한 주름살은 감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주택 2백만호 건설을 굳이 1년 앞당겨 올해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수도권지역 신도시의 주택건축 조정과 함께 지방도시 아파트의 착공시기를 늦춘다면 건설경기의 과열현상은 진정될 것이다. 지엽적인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