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페리제독이 일본에 개국을 강요할 무렵 러시아의 푸티아틴 제독은 1854년 거문도에 함정을 대고 조선정부에 대해 개국교섭을 시도한 적이 있다. 승무원들 중에는 「오블로모프」 「평범한 이야기」 「군함 팔라다호」 등의 명작을 남긴 러시아작가 곤차로프도 끼어 있어 여행기를 남겼다. 조선 정국은 이때부터 러시아의 집요한 남하정책과 이에 맞서는 중·일·영·미 등 각축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된다.
그러던 러시아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하여 공산주의 소련으로 변한 후 다른 형태로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전후 소련은 새로운 열강의 자격으로 남북한 분단에 작용하고 북한을 도와 한국전쟁에 「간여」하더니 이제 또 한 번 세상이 바뀌면서 한국과 근교하는 이웃으로 새롭게 나타났다.
그 소련과 한국의 우호협력증진의 속도는 한마디로 「급속」이요 「과속」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소간 작금년에 걸친 관계개선을 눈비비며 바라보던 서방측의 많은 소련전문가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은 분석으로 소련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즉 소련은 처음부터 북한과의 기본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한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실리를 꾀해 왔다. 국내적인 경제개혁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독에 경제원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일은 냉정했다. 어떻게 보면 소련의 경제적 파탄으로 나라의 존립이 어렵게 될 때까지 기다리려는 태도였다. 이에 당황한 소련은 동서독의 통일을 지원하여 이로부터 대소 경제지원을 꾀하는 한편 남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경협을 이루려 했다. 또한 한소 수교는 소련의 대일본 북방도서협상 그리고 일본의 자본을 시베리아 극동 연해주로 끌어들이는 데 좋은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소의 급속한 관계개선과 소련의 입장을 해석하는 이러한 시각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소관계의 두 수레바퀴는 이제 쾌속으로 제 궤도에 들어선 것이다.
노 대통령의 모스크바입성과 그에 이은 고르바초프의 제주기착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점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대소 시각이다.
소련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을 기조로 해 매우 복잡한 변천과정을 보여 왔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계구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은 그들 범세계적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뚜렷한 대상이 아니었다. 정확히 얘기하면 다만 소련의 대미·대일·대중국 정책의 부수적 일환으로 한반도가 고려되었을 뿐이다.
둘째 소련은 한반도를 태평양으로 향하는 변방지역의 일환 즉 지정학적 요충지로 간주한 결과 이를 군사안보적 대상지역으로 생각해 왔다는 것이다. 쉽게 얘기 하자면 소련에 있어 한반도는 정치·외교·경제·문화 등의 교류를 위한 주대상국이 아니라 군사전략적 부수대상의 하나라는 것이다.
비록 시대와 지도자에 따라 농도의 차이는 있었다 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지적은 대체로 맞는 편이다. 『소련의 한반도 정책은 없었다』고 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서구학자는 『소련에게 있어 한반도는하나의 군사적 완충지대에 지나지 않는다』고까지 지적한 바 있다. 사실 스탈린 흐루시초프 브레즈네프 안드로프 체르넨코 등에 이르는 역대 소련지도자의 한반도 인식은 대개 이런 것이었다. 단 한사람 그 같은 고정시각으로부터의 탈피를 시도한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이번에 한국 최대의,그리고 아름다운 섬 제주를 찾아오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다.
우리의 대소 인식에서 고려할 사항은 또 있다. 정상적인 관계발전 과정으로 본다면 한소관계가 적대관계에서 우호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기초적 준비과정을 최소한 3∼4년의 3단계로 본 것이 구미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그들에 의하면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1∼2년간의 비정치적 무역대표부로 교역증진을 통한 사전조정기가 첫 단계이다. 둘째 단계가 올림픽 이후 2∼3년째가 되는 영사협정기간이다. 3∼4년째가 되는 기간으로 이 기간에 한소수교가 이뤄질 것으로 본 것이다.
한소관계에 관한 한 전문가들의 이러한 예측과 분석은 빗나갔다. 실제로 두 나라가 국교수립을 선언한 것은 서울올림픽 후 만 2년이 되는 때였다.
그 과정에서 앞을 달린 것은 한국이었고 소련은 그 뒤를 따른 것이다. 너무 앞서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 두 나라간 과거지사로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일,정리했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특히 우리 민족사에 크나큰 비극을 안겨 준 6·25전쟁의 진상과 실상을 함께 규명하고 설명해 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국가의 무기력과 가슴찢기는 아픔을 남겨놓은 대한항공(KAL)여객기 격추사건에 대한 마무리도 없었다.
지난달 중순 소련정부기관지 이즈베스티야는 10회에 걸쳐 KAL기 사건의 내막을 취재 게재했고 최근 일본의 TV는 당시의 소련 조종사와 사고현장 잠수부들과의 회견내용을 방영함으로써 국제적인 뉴스거리가 된 바도 있다.
국교가 이뤄졌고 양쪽 정상들이 가고 오는 단계에서 당장 무슨 배상과 양보를 공식 논의하는 데는 현실 여건상 무리가 따를지 모른다. 다만 그것이 실리적이고 장기적인 한소협력의 바람직한 앞날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공동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적대관계는 적대관계이고 현재의 친구관계는 그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간 관계와 협상은 국익차원의 영원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아는 일이다.
우리의 대소인식이 보다 냉철해야 하고 그 정책이 의연해야 함은 이 때문이다.
소련은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세계의 대국으로서 우선 잘 살길을 찾고 있다. 한국은 소련이 갖지 못한 개발의 경험을 나누며 평양으로 가는 길을 모스크바에서 찾고자 한다. 모두들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던 러시아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하여 공산주의 소련으로 변한 후 다른 형태로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전후 소련은 새로운 열강의 자격으로 남북한 분단에 작용하고 북한을 도와 한국전쟁에 「간여」하더니 이제 또 한 번 세상이 바뀌면서 한국과 근교하는 이웃으로 새롭게 나타났다.
그 소련과 한국의 우호협력증진의 속도는 한마디로 「급속」이요 「과속」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소간 작금년에 걸친 관계개선을 눈비비며 바라보던 서방측의 많은 소련전문가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은 분석으로 소련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즉 소련은 처음부터 북한과의 기본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한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실리를 꾀해 왔다. 국내적인 경제개혁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독에 경제원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일은 냉정했다. 어떻게 보면 소련의 경제적 파탄으로 나라의 존립이 어렵게 될 때까지 기다리려는 태도였다. 이에 당황한 소련은 동서독의 통일을 지원하여 이로부터 대소 경제지원을 꾀하는 한편 남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경협을 이루려 했다. 또한 한소 수교는 소련의 대일본 북방도서협상 그리고 일본의 자본을 시베리아 극동 연해주로 끌어들이는 데 좋은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소의 급속한 관계개선과 소련의 입장을 해석하는 이러한 시각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소관계의 두 수레바퀴는 이제 쾌속으로 제 궤도에 들어선 것이다.
노 대통령의 모스크바입성과 그에 이은 고르바초프의 제주기착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점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대소 시각이다.
소련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을 기조로 해 매우 복잡한 변천과정을 보여 왔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계구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은 그들 범세계적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뚜렷한 대상이 아니었다. 정확히 얘기하면 다만 소련의 대미·대일·대중국 정책의 부수적 일환으로 한반도가 고려되었을 뿐이다.
둘째 소련은 한반도를 태평양으로 향하는 변방지역의 일환 즉 지정학적 요충지로 간주한 결과 이를 군사안보적 대상지역으로 생각해 왔다는 것이다. 쉽게 얘기 하자면 소련에 있어 한반도는 정치·외교·경제·문화 등의 교류를 위한 주대상국이 아니라 군사전략적 부수대상의 하나라는 것이다.
비록 시대와 지도자에 따라 농도의 차이는 있었다 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지적은 대체로 맞는 편이다. 『소련의 한반도 정책은 없었다』고 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서구학자는 『소련에게 있어 한반도는하나의 군사적 완충지대에 지나지 않는다』고까지 지적한 바 있다. 사실 스탈린 흐루시초프 브레즈네프 안드로프 체르넨코 등에 이르는 역대 소련지도자의 한반도 인식은 대개 이런 것이었다. 단 한사람 그 같은 고정시각으로부터의 탈피를 시도한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이번에 한국 최대의,그리고 아름다운 섬 제주를 찾아오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다.
우리의 대소 인식에서 고려할 사항은 또 있다. 정상적인 관계발전 과정으로 본다면 한소관계가 적대관계에서 우호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기초적 준비과정을 최소한 3∼4년의 3단계로 본 것이 구미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그들에 의하면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1∼2년간의 비정치적 무역대표부로 교역증진을 통한 사전조정기가 첫 단계이다. 둘째 단계가 올림픽 이후 2∼3년째가 되는 영사협정기간이다. 3∼4년째가 되는 기간으로 이 기간에 한소수교가 이뤄질 것으로 본 것이다.
한소관계에 관한 한 전문가들의 이러한 예측과 분석은 빗나갔다. 실제로 두 나라가 국교수립을 선언한 것은 서울올림픽 후 만 2년이 되는 때였다.
그 과정에서 앞을 달린 것은 한국이었고 소련은 그 뒤를 따른 것이다. 너무 앞서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 두 나라간 과거지사로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일,정리했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특히 우리 민족사에 크나큰 비극을 안겨 준 6·25전쟁의 진상과 실상을 함께 규명하고 설명해 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국가의 무기력과 가슴찢기는 아픔을 남겨놓은 대한항공(KAL)여객기 격추사건에 대한 마무리도 없었다.
지난달 중순 소련정부기관지 이즈베스티야는 10회에 걸쳐 KAL기 사건의 내막을 취재 게재했고 최근 일본의 TV는 당시의 소련 조종사와 사고현장 잠수부들과의 회견내용을 방영함으로써 국제적인 뉴스거리가 된 바도 있다.
국교가 이뤄졌고 양쪽 정상들이 가고 오는 단계에서 당장 무슨 배상과 양보를 공식 논의하는 데는 현실 여건상 무리가 따를지 모른다. 다만 그것이 실리적이고 장기적인 한소협력의 바람직한 앞날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공동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적대관계는 적대관계이고 현재의 친구관계는 그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간 관계와 협상은 국익차원의 영원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아는 일이다.
우리의 대소인식이 보다 냉철해야 하고 그 정책이 의연해야 함은 이 때문이다.
소련은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세계의 대국으로서 우선 잘 살길을 찾고 있다. 한국은 소련이 갖지 못한 개발의 경험을 나누며 평양으로 가는 길을 모스크바에서 찾고자 한다. 모두들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1991-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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