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선안과 당·정 갈등/김병헌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대입 개선안과 당·정 갈등/김병헌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1-03-31 00:00
수정 199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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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이 교육부가 마련한 새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자당은 지난 28일 교육부의 대학입시 관계자들을 불러 당정회의를 가졌으며 29일에는 『교육부의 새 개선안이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교교육을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민자당의 이같은 일련의 행동을 전후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보면 입시제도의 개혁이란 온국민의 관심사이자 중대사안인 만큼 집권당으로서 보다 완벽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당정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서도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온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았다고 한다. 맞는 얘기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게 일의 순서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89년 8월부터 제도개선 작업을 해오면서 수시로 당에 관계자 등을 보내 진척상황을 알렸으며 공청회 등을 계속 여는 동안에는 한마디 이렇다 할 말이 없다가 청와대보고까지 끝내고 최종안을 발표하려는 전날에야 느닷없이 당정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일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1년10개월 동안 중앙교육심의회와 대학교육심의회 등에서 각계 인사들이 머리를 싸매고 의견을 모았으며 공청회만도 6차례나 해 학부모와 교사 등의 체험담까지 들어가며 여론을 수렴할때는 당은 무엇을 했는지….

워낙 국사에 바쁘다 보니 관심 둘 틈이 없었다고 백보 양보하더라도,그렇다면 어느틈에 2∼3일만에 교육부의 개선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더 솔직히 말한다면 왜 개선안이 내신성적·대학수학능력시험·대학별고사로 나뉘었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민자당은 수학능력시험을 두차례 보고 본고사를 치르는 것은 수험생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했다. 물론 어느정도 부담감을 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것은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일을 당분간 국가기관에서 주도,객관성을 높이자는 의도요 대학별고사를 보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신성적은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제도의 개선논의가 시작됐을 때 이미 이같은 「3마리의 토끼」를 잡는 어려운 일이지만 잡을 수 있는데까지는 잡아 보자는 의도로 출발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물론 교육부도 그동안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이에대한 설명과 홍보가 다소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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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학생·학부모들이 개선안이 나오기를 목빠지게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보인 민자당의 태도는 「백지장을 맞드는 식」이 아닌,「또 한명의 서투른 사공이 배에 올라 배가 산으로 가도록 부채질하는 격」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
1991-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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