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왜 이러는지 안타깝다. 지난 8일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전이 시작되자마자 꼴불견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명선거 실시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선 각종 불법·탈법·타락선거양태가 속출,「공명선거」에 적신호를 울린다. 현행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정당개입을 기본적으로 막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각당은 여러가지 형태로 간여하고 있다. 후보들은 그들대로 호별방문을 하고 금품을 돌리는 등 불법·타락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곳곳서 불법·타락 속출
여기에다 평민당 등 일부 야당은 선관위가 불법으로 유권해석한 수서규탄 순회집회를 강행할 태세다. 또 한편에선 일부 재야와 종교단체들이 수서규탄을 빌미로 이번 선거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러한 와중에서 선거관리를 책임진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는 특정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이 유권해석을 뒤엎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모두들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는 26일의 시·군·구 기초의회선거는 우리들이 30년만에 치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의회민주주의제도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자제실시의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이번 선거는 의회민주주의를 이루는 벽돌을 쌓는 기초공사다. 이 기초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튼튼하게 쌓아야 훌륭하고 건실한 민주전당의 완공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이번 선거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의미심장한 선거인데도 그 의미를 앞장서 살려야 할 정당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여·야당은 정당개입금지의 법정신을 어겨가며 자기당 소속이나 지지인사들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온통 난리다. 여당은 겉으로는 중앙당 차원의 불개입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후보조정에 손을 쓰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야당들은 평민당이 「지방자치대책위원」 임명장 수여같은 편법으로 당원확보에 나서는 등 개입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평민당은 수서사건규탄을 빌미로 선관위가 위법해석한 장외순회집회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할 태세다. 이러한 정당간여로 흥겨워져야할 동네잔치가 난장판이 되지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서」와 연계 말아야
결론부터 말해 여·야당은 지금 당장 이번 선거개입에서 손을 떼야 한다. 더욱 평민당과 민주당 등 야권은 장외집회를 중지해야할 것이다. 야당의 장외투쟁이야말로 혼란보다 안정이 더욱 희구되는 이 시점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비록 장외투쟁의 초점을 수서문제에 맞추고 있지만 속셈은 선거에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것임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특히 수서문제에 관한 한 일부 소속의원이 연루돼 있어 큰소리치기가 부끄러운 평민당이 순회규탄집회를 고집하는 데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장외집회를 강행하려는 것이 수서문제로 발목을 잡힌 것을 만회하려는 정치적 술수가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수서문제와 지자제선거를 연계해서는 안된다. 그것때문에 민주주의의 기초를 쌓는 지자제선거를 망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수서사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거나 설혹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따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번 선거에 참여치 않겠다고 공언했다가 며칠만에 이를 번복하고 장외집회를 통해 혼란을 부채질하며 선거과열을 유도해서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평민당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평민당이 11일 총재단회의에서 지난 9일의 보라매집회를 평가하면서 이를 좋지 않게 보는 여론 등을 감안해 수서규탄대회를 대폭 축소하거나 당원단합대회로 교체하는 문제를 검토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평민당은 지금 이눈치 저눈치 보고 당전략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입지가 어렵게 될 뿐이다. 과감하게 장외투쟁방향을 전환할 용의가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실천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어느 정당이 이번 선거판에 악수를 놓고 있는지 눈이 뚫어지게 감시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도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꾼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참된 일꾼을 뽑아 선거혁명을 이룩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참된일꾼 뽑게 도울 때
우리들은 흔히 공개석상에선 공명선거를 외치면서도 사석에선 지연·혈연·학연에 약해지는 허점이 없지 않다. 과거 우리들은 이러한 약점때문에 추잡한 정치꾼들이 국회에 들어오도록 해 결국 정치권이 불신받도록 하지 않았는가. 우리 모두 이번 선거에서만은 지연·혈연·학연에 미련두지 말고,돈안쓰고 깨끗하고 일만 하는 봉사꾼들이 지방의회에서 일할수 있도록 밀어주어야 한다.
뒤늦었지만 여야가 11일 기초지방의회선거를 공명하게 치르기 위해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번만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진실로 「공명선거」가 되기위한 지름길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정부는 공명선거 실시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선 각종 불법·탈법·타락선거양태가 속출,「공명선거」에 적신호를 울린다. 현행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정당개입을 기본적으로 막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각당은 여러가지 형태로 간여하고 있다. 후보들은 그들대로 호별방문을 하고 금품을 돌리는 등 불법·타락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곳곳서 불법·타락 속출
여기에다 평민당 등 일부 야당은 선관위가 불법으로 유권해석한 수서규탄 순회집회를 강행할 태세다. 또 한편에선 일부 재야와 종교단체들이 수서규탄을 빌미로 이번 선거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러한 와중에서 선거관리를 책임진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는 특정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이 유권해석을 뒤엎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모두들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는 26일의 시·군·구 기초의회선거는 우리들이 30년만에 치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의회민주주의제도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자제실시의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이번 선거는 의회민주주의를 이루는 벽돌을 쌓는 기초공사다. 이 기초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튼튼하게 쌓아야 훌륭하고 건실한 민주전당의 완공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이번 선거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의미심장한 선거인데도 그 의미를 앞장서 살려야 할 정당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여·야당은 정당개입금지의 법정신을 어겨가며 자기당 소속이나 지지인사들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온통 난리다. 여당은 겉으로는 중앙당 차원의 불개입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후보조정에 손을 쓰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야당들은 평민당이 「지방자치대책위원」 임명장 수여같은 편법으로 당원확보에 나서는 등 개입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평민당은 수서사건규탄을 빌미로 선관위가 위법해석한 장외순회집회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할 태세다. 이러한 정당간여로 흥겨워져야할 동네잔치가 난장판이 되지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서」와 연계 말아야
결론부터 말해 여·야당은 지금 당장 이번 선거개입에서 손을 떼야 한다. 더욱 평민당과 민주당 등 야권은 장외집회를 중지해야할 것이다. 야당의 장외투쟁이야말로 혼란보다 안정이 더욱 희구되는 이 시점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비록 장외투쟁의 초점을 수서문제에 맞추고 있지만 속셈은 선거에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것임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특히 수서문제에 관한 한 일부 소속의원이 연루돼 있어 큰소리치기가 부끄러운 평민당이 순회규탄집회를 고집하는 데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장외집회를 강행하려는 것이 수서문제로 발목을 잡힌 것을 만회하려는 정치적 술수가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수서문제와 지자제선거를 연계해서는 안된다. 그것때문에 민주주의의 기초를 쌓는 지자제선거를 망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수서사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거나 설혹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따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번 선거에 참여치 않겠다고 공언했다가 며칠만에 이를 번복하고 장외집회를 통해 혼란을 부채질하며 선거과열을 유도해서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평민당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평민당이 11일 총재단회의에서 지난 9일의 보라매집회를 평가하면서 이를 좋지 않게 보는 여론 등을 감안해 수서규탄대회를 대폭 축소하거나 당원단합대회로 교체하는 문제를 검토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평민당은 지금 이눈치 저눈치 보고 당전략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입지가 어렵게 될 뿐이다. 과감하게 장외투쟁방향을 전환할 용의가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실천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어느 정당이 이번 선거판에 악수를 놓고 있는지 눈이 뚫어지게 감시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도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꾼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참된 일꾼을 뽑아 선거혁명을 이룩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참된일꾼 뽑게 도울 때
우리들은 흔히 공개석상에선 공명선거를 외치면서도 사석에선 지연·혈연·학연에 약해지는 허점이 없지 않다. 과거 우리들은 이러한 약점때문에 추잡한 정치꾼들이 국회에 들어오도록 해 결국 정치권이 불신받도록 하지 않았는가. 우리 모두 이번 선거에서만은 지연·혈연·학연에 미련두지 말고,돈안쓰고 깨끗하고 일만 하는 봉사꾼들이 지방의회에서 일할수 있도록 밀어주어야 한다.
뒤늦었지만 여야가 11일 기초지방의회선거를 공명하게 치르기 위해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번만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진실로 「공명선거」가 되기위한 지름길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1991-03-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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