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 매입자금출처 조사/전세자금 1천만원까지 융자

정부는 26일 이사철과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를 주택가격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내 전지역의 아파트거래에 대해 검인계약서 부본을 국세청에 통보,자금출처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서울을 포함한 6대 도시와 안양시의 집값동향을 이틀간격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진념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집값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4천4백50억원으로 늘려 가구당 연리 5∼11.5%로 최고 1천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번 집값안정을 위한 특별점검기간중 주택은행은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상승의 선도 역할을 하고 있는 6대 도시와 안양시의 주택가격동향을 이틀마다 조사하게 된다. 또 국세청은 주택은행 조사와 구청장이 주별로 모아 제출한 검인계약서 부본을 정밀분석하여 가수요혐의가 있을 때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되며 검찰과 건설부에서는 투기거래여부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기획원 관계자는 집값이 안정되고 전세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번에 특별점검 기간을 정한 것은 이사철과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불안요인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은행조사에 따르면 최근 소형주택가격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대량건설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