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영산강지역 대상/중기제조업 활력회복 부축/금융·세제·기술 지원 대폭 강화

충남 당진군 석문지역과 전남 영암·해남군의 영산강 주변지역 등 농진공이 농업용으로 개발한 대규모 매립·간척지가 공장용지로 전환된다.

또 제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지원대상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기술지도 등의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과 당면정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장용지로 전환될 농업용 매립·간척지의 규모는 충남 당진군 석문지역이 3백만평,전남 영암·해남지역(영산강 3­1지구)이 전체 개발면적 2천만평 가운데 5백만평 등이며 이밖에도 1∼2곳의 농업용 매립·간척지에 대한 공장용지 전환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최부총리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앞으로 금융·세제·기술지도 등 직접적인 형태의 지원은 산업의 중추인 중소기업에 국한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인력공급 확대 등 간접지원을 통해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길러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경제안정기반을 다지기 위해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근절,노사 안정,사회전반의 심리적 안정 등 총체적인 안정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고하고 『특히 노사 및 임금안정을 위해 적법한 노동행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부당 노동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들어 지난 19일까지의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노사분규의 선행지표인 쟁의발생신고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올해 노사관계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크다고 보고 노사 및 임금안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키 위해 오는 3월중 노사 및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노사문제협의회를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청와대 보고에는 재무·농림수산·상공·동자·건설·노동부장관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