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자격,5년이상 무주택자로 제한/규모는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축소를/전매금지기간 5년으로 연장 바람직

주택조합제도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조합원을 5년이상 무주택근로자로 제한하는 등 직장조합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지역조합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제시됐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21일 수서사건을 계기로 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주택조합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하고 탈법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현 한샘주거연구소장(주제발표)=주택조합제도가 본래의 좋은 의도와는 달리 편법·불법·사기의 대상이 된 것은 정부의 주택분양정책이 불합리한 때문이다. 분양가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어난 사생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주택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분양가격 자율화를 통한 프리미엄 발생소지의 원천적 봉쇄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당장 시행이 어려운 만큼 제도면에서 개선점을 찾는 것이 우선 시급한 과제이다.

제도개선은 일차적으로 무주택기간을 늘리는 등 조합원 요건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제도도입 당시 1년이었던 무주택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지만 그 정도 기다려 1억∼2억원의 프리미엄이 보장된다면 집을 팔고 기다려도 큰 문제가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무주택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실질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같은 무주택자라도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또 기존 조합원중에서 무자격자는 철저하게 가려내 탈퇴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엄청난 프리미엄을 노려 악용되고 있는 지역조합은 아예 폐지하는 것이 좋다.

둘째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택지확보 여부와 용도에 대한 엄격한 확인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수서사건은 집을 지을 수 없는 각종 녹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용도변경을 시도하다 빚어진 것인만큼 주택조합의 녹지구입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셋째 소형주택을 원하는 실수요자의 집마련 기회를 넓혀 주고 조합주택에 대한 선호를 억제하기 위해 조합주택의 규모를 전용면적기준 18평 이하로 줄어야 한다.

넷째 딱지거래·불법전매 등을 막기 위해 분양후 전매급지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분양이전에 팔았을 때는 세금징수와 함께 벌과금을 물리고 재당첨을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조합주택의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조합주택의 공동소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고철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토론참가자)=조합주택제도를 도입한 것은 주택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주택이 꼭 필요한 계층·사람한테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현재 조합주택은 직장·지역·재개발 등 3개 유형이 있는데 재개발조합은 그대로 존치하되 직장조합은 앞으로 무주택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탈법·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지역조합은 없애야 한다.

조합주택의 규모를 줄이는 것도 시급하다. 현재 조합주택 규모는 전용면적기준 25.7평까지로 돼있으나 분양평수로는 30평을 훨씬 넘는다. 이렇게 집이 크다 보니까 자연히 많은 프리미엄이 붙게 돼 투기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다. 그런만큼 조합주택의 규모를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낮춰 투기요인을 없애는 한편 주택공급량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유은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