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 소비자물가가 10년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노총이 17.5%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서 매우 주목된다. 최근 몇년동안 우리나라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부동산·임금·공공요금 및 서비스요금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 가운데 부동산은 올들어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공공요금과 서비스가격이 지난 연말이후 잇따라 인상되면서 연초 한달 동안의 소비자 물가를 무려 2.1%나 추켜 올려 놓았다.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의 하나인 임금인상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우리는 물가폭등 사태를 맞았다.

이미 고물가 시대로의 진입이 예고되고 있다. 더구나 올해초에 걸프전쟁이 발발됐고 곧이어 지자제 선거가 있다. 전쟁전 예상과는 달리 국제유가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데도 물가는 10년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여기에 곧 실시될 지자제에서 4조∼5조원의 선거자금이 뿌려 진다면 물가는 걷잡을 수 없는 폭등행진을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올해 임금인상에 대해 유달리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현재와 같은 물가비상사태 속에서 임금이 고률인상으로 낙착될 경우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우리경제가 빠질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임금의 높은폭 인상은 물가에 압력을 줄 뿐 아니라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경쟁력 약화는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에 있는 우리나라 경기를 한층 더 침체로 끌고 갈게 분명하다. 임금은 물가와 경기에 이중적 영향을 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률의 임금인상이 지속되면 확대재생산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가 위축당하게 된다. 기업가의 투자마인드 냉각에 의한 시설투자기피 또는 지연은 결국 공급부족에 의한 인플레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이래서 임금과 물가와의 상반관계는 주류 경제학의 집중적인 연구대상이 되어 온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들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라고 요구할 수는 물론 없는 일이다. 노총의 주장대로 물가상승을 감안한 인상요구율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의 악순환 논쟁은 흡사 닭과 계란의 관계나 다름이 없다. 선원인 후결과를 가리기가 무척이나어렵다.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랐으나 임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든가,임금이 크게 올라 이것이 물가를 올렸다는 논쟁은 끝이 있을 수 없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임금의 물가연동제는 인플레의 악순환을 지속적으로 수반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노총은 물가연동제가 갖고 있는 악순환에 대하여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가졌으면 한다. 그리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률적인 인상안 제시보다는 저임금 업종과 고임금 업종 또는 생산직과 사무직,그리고 업종간 등을 감안하여 인상률을 달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다른 한가지는 걸프전쟁이라는 특수적상황을 감안하여 노총(근로자)이 분담해야 할 몫을 생각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본 근로자들이 제2차 오일쇼크때 유가폭등에 따른 실질임금의 저하를 감수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우리근로자의 희생이 아닌 분담차원에서 합리적인 임금인상 요구를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