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의 대통령주재 긴급 경제장관회의는 최근 물가사태의 심각성과 물가안정의 긴박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고 있다. 노태우대통령은 『평승인상과 담합인상 등 연초부터 국내물가 오름세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라』고 경제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모든 정책적 수단」에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연초부터 물밀듯이 밀어 닥치고 있는 각종 요금의 인상파동은 재론의 여지없이 심각하다. 한마디로 이 사태로 간다면 올해 경제운용계획상 물가관리 목표 8∼9%를 몇달 못가서 수정하는 불행한 사태까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물가가 뛰고 경기는 침체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리라는 전망과 분석이 연초부터 현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내각은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과 함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올해 경제운용계획상의 성장과 안정의 양립적 정책시책을 안정 우선으로 선회하는 작업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물가정책당국이 지금까지 내놓은 물가안정대책으로는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인플레심리를 억제 또는 진정시키기가 어렵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물가대책은 이미 가격을 올린 서비스요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대증료법에 불과하다. 이런 대증요법은 긴급처방에 불과하고 본원적 치유수단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솔선하여 결연한 안정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그 정책적 수단은 다름아닌 금융과 재정면에서 긴축 밖에는 없다. 올해 경제운용계획상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총통화공급목표를 확실하게 책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불요불급사업은 당분간 집행을 뒤로 미루는 등 정부투자사업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도로ㆍ항만 등의 적체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공공투자의 확대지출 역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충당하지 말고 본예산의 세출절제를 통하여 그재원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러한 금융과 재정면에서 수요억제정책과 함께 비용상승에 의한 인플레압력 배제를 위해 정책적 슬기와 지혜가 아쉽다. 요금이나 서비스가격이 일단 오른 뒤 물리적 공권력을 동원하여 인하를 유도하는 사후약방문격 행정보다는 비용상승요인을 사전에 배제하는 부단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비용상승을 선도하는 공공요금의 인상억제가 긴요하고,올해 임금의 안정은 더없이 절실한 과제이다. 정부가 내핍하고 절약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임금의 한자리수내 안정은 불가능하다.



또한 인플레심리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는 정부가 안정우선의 정책을 조금도 후퇴시키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현 경제내각은 지난해 3월 취임한뒤 성장에 비중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물가비상사태가 발생하자 안정정책으로 회귀했었다. 그러다가 연말에 한자리수 물가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서 다시 성장정책으로 돌아섰다. 정책의 변경과정에서 또다시 물가비상사태를 맞은 것이다. 따라서 현 경제팀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 빚어 내고 있는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