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고무죄 허위사실날조 국한

민자당과 평민당은 오는 24일 개회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 등 개혁입법처리를 위해 3일 막후절충에 나섰다.

민자당과 평민당은 보안법과 관련한 막후절충을 통해 ▲반국가단체범위를 축소하고 ▲찬양·고무죄를 허위사실 날조에 국한하며 ▲잠입·탈출죄조항도 지난해 7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법과 배치되지않게 조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민당측이 보안법을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입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민자당은 일부 조항의 수정을 당론으로 하고 있어 여야절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야 막후절충은 민자당의 황병태의원과 평민당의 박상천의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