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총리 기조연설 함축과 회담전망/선언적 의미보다 실천의지 중요 남/「불가침」 관철하려 화해를 포장 북/경의선 복원등엔 가시적 합의 가능성

12일 열린 제3차 총리회담 첫날 전체회의에서 남북 쌍방의 총리가 밝힌 기조연설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와 「불가침선언」 채택의 선후문제에 대한 시각차가 팽팽히 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측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불가침선언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후 45년 동안의 대결과 불신이라는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총리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와 교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북측은 남북비방과 재야세력 선동을 계속하는 등 아직도 남북관계는 비정상적임을 들고 있다.

또 불가침선언이 단지 선언적인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체결 당사자간 실천의지와 확고한 보장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강영훈 총리는 실천의지와 관련,7·4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남침용 땅굴,버마(현 미얀마)사건,KAL기 격추사건 등 북측의 대남 공격이 계속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실천의지를 담은 불가침선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그들이 주장하는 불가침선언이 채택되면 휴전당사자인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혀 불가침선언 주장이 「불가침」 이상의 목적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

남북 쌍방이 이날 각각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이 절충안들도 이같은 쌍방 기존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측이 제시한 불가침선언안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틀을 전제로 이 기본틀 마련 이후에 정치군사분과위에서 토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북측이 내놓은 「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안도 지난 2차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화해협력공동선언을 수용하고 있는 듯하지만 결국은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기 위한 미끼라고 여겨진다. 북측은 지난 세 차례의 합의문 조정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에서 불가침선언과 교류·협력안을 제시했는데 우리측이 제시했던 화해협력안을 수용한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은 우리측이 북측 안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없애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북측의 안이 그대로 합의될 경우 북측은 불가침선언부분만을 중점 거론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우리측 정부당국은 「불가침」이라는 제목이 붙은 안은 결코 받아 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왜냐하면 불가침선언에 대한 북측의 선전적 차원의 이용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남북 쌍방의 입장차이는 불가침선언 채택을 둘러싼 순서문제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쌍방의 기본적인 시각차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강 총리는 기조연설 모두에게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당위성을 우선적으로 역설했지만 북측은 불가침선언 채택 후 군축 및 군사적 대결상태해소 문제와 이산가족 및 경제협력·교류문제를 병행토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서 쌍방의 시각차는 잘 드러나고 있다.

결국 13일 둘쨋날 회의에서도 쌍방은 기본합의서와 불가침선언 채택문제에 합의를 도출해낼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쌍방은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내기는 힘들더라도 「가시적」인 합의는 이뤄낼 가능성은 있다.

즉 ▲비방·중상중지 ▲비무장지대의 완충지대화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설치 ▲경의선 복원 등 남북이 공통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 3차 총리회담의 합의서 형태로 채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북 쌍방은 3차 회담에서 무엇이든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내외부의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측은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조속한 대일 국교정상화,장기적으로는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대미협상을 위해서는 이번 총리회담에서 가시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이날 우리측 강 총리가 일본측에 『북측은 변한 게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강력한 불만을 나타낸 데서도 이같은 점은 읽을 수 있다.

또 북측이 처한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고려하면 북측과의 경제협력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우리측 정부는 비공식 접촉 등을 통해 경협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정치·군사 및 교류·협력위원회 등 2개의 분과위 구성문제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북측은 이날 정치·군사·교류협력 등 3개의 분과위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안병수 북측 대변인은 이와 관련,『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 2개 분과위로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지 않는 한 분과위 구성은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번 쌍방의 기조발언의 특징은 남북이 비교적 강경한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강 총리는 총리회담이 열린지 처음으로 버마사건 및 KAL폭파사건을 거론했으며 북측은 우리측의 군사예산 및 첨단전투기 구매 등을 힘의 우위론에 입각한 전쟁론에서 나온 것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또 북방외교와 관련,「청탁외교」라고 비난,그들의 최대 우방국이었던 소련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북측의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