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총리/불가침 실천방안등 10개항 제의/“불가침·화해협력 동시선언을”/대미 평화협정 조속체결 거듭 주장 연총리/3차 남북총리회담 첫날

남북한은 12일 상오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첫날 전체회의를 열고 남측의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와 북측의 「남북 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 채택문제에 대한 양측의 기본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3·4면>

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강영훈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개선의 토대가 되는 기본틀 마련을 위해 기본합의서를 우선 채택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치·군사분과 위원회를 구성,불가침선언문제를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강 총리는 이와 함께 기본합의서가 채택될 경우에 대비,「남북 불가침에 관한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는 이에 대해 남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침선언이 즉각 체결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강조하면서 우리측 입장을 부분 수용한 절충안인 「북남 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자고 제의했다.

쌍방 총리가 제시한 방안들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해 우선 교류협력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남측 주장과 정치군사문제가 먼저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북측 주장간의 분명한 차이점을 또다시 드러내 13일의 비공개 전체회의에서도 쌍방간 합의도출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군사 당국자간 직통전화설치,교통·체신망 연결 등과 같이 양측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내용의 부분적 타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 총리는 『기본합의서를 채택,남북관계의 기본틀을 정립하는 기초 위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불가침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상호비방·중상중지 ▲TV·라디오·출판물 상호개방 ▲통행·통신·경제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이산가족 재회 실현 ▲군비경쟁 지양 및 단계적 군비 감축 등 10개항으로 된 기본합의서안을 제시했다.

강 총리는 또 불가침선언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확고한 실천의지·대남혁명노선 포기·이행보장 장치의 마련 등 3요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무력사용 및 침략행위 반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비무장지대의 완충지대화 ▲현장검증단과 상주감시단의 교환 등 8개항의 불가침방안을 아울러 제안했다.

연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불가침선언이 시급히 채택돼야 한다는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이 선언은 특히 그 중요성과 의의로 볼때 독립문건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남측이 굳이 단일안을 주장한다면 우리의 불가침선언 초안과 남측의 화해와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을 통합,하나의 문건으로 채택하자』고 말했다.

이 절충안은 종전의 불가침안에 ▲자유왕래 및 접촉 ▲경제합작 및 물자교류 실현 ▲남북간 해외 공동진출 등의 내용을 새로이 추가했다.

연 총리는 불가침선언 채택과 관련,『이를 반대하는 남측 태도의 밑바닥에는 미군을 남조선에 계속 붙잡아 두려는 생각이 깔려있다』고 우리측을 비난하고 불가침선언 채택 및 미국과의 조속한 평화협정체결,그리고 핵무기와 미군철수를 거듭 주장했다.

연 총리는 유엔가입,팀스피리트훈련,방북 구속자석방 등 3대 선결과제에 대해서도 남측이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회담이 끝난 뒤 임동원 우리측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도 진정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원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선전용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면서 불가침선언의 실효성을 강조한 뒤 『이를 위해서도 남북 관계개선의 기본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측 대표단은 이날 하오 KBS를 방문한 뒤 국립극장에서 열린 송년통일음악회에 참가한 남북 음악인의 특별공연을 관람했다.

쌍방은 또 책임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 대표단의 청와대 방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김형기 남북대화사무국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차 총리회담 13일 일정

▲상오 10시 이틀째 전체회의(비공개) ▲종합전시관 또는 롯데월드 민속관 관람 ▲하오 7시 비공식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