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내년 예산안/지자제와 일괄처리/오늘 고위당정회의서 확정

추곡가·내년 예산안/지자제와 일괄처리/오늘 고위당정회의서 확정

입력 1990-12-10 00:00
수정 1990-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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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0일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강영훈 국무총리·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이승윤 부총리·정영의 재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및 지자제선거법을 비롯,세제개편을 위한 예산부수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민생치안 관련법안 등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특히 신년도 예산안과 추곡수매 동의안을 18일까지의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평민당과 협상중인 지자제선거법과 연계하여 일괄통과시킬 방침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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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그러나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보안사 개편입법 등은 내년 1월말 또는 2월초 소집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방침을 재확인하고 여야간 중진회담을 통해 절충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당정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한 법안은 지방의회 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 등 2개 법안과 세제개편을 위한 예산부수 10개 법안·지자제 실시를 위한 지방양여금등 6개 법안·민생관련 18개 법안·경제·교육관련 9개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6개 법안과 추곡수매 동의안 등 13개 동의안을 포함,총 59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법안이 순조롭게 모두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1990-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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