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내년 예산안/지자제와 일괄처리/오늘 고위당정회의서 확정

추곡가·내년 예산안/지자제와 일괄처리/오늘 고위당정회의서 확정

입력 1990-12-10 00:00
수정 1990-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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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0일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강영훈 국무총리·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이승윤 부총리·정영의 재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및 지자제선거법을 비롯,세제개편을 위한 예산부수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민생치안 관련법안 등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특히 신년도 예산안과 추곡수매 동의안을 18일까지의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평민당과 협상중인 지자제선거법과 연계하여 일괄통과시킬 방침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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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그러나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보안사 개편입법 등은 내년 1월말 또는 2월초 소집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방침을 재확인하고 여야간 중진회담을 통해 절충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당정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한 법안은 지방의회 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 등 2개 법안과 세제개편을 위한 예산부수 10개 법안·지자제 실시를 위한 지방양여금등 6개 법안·민생관련 18개 법안·경제·교육관련 9개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6개 법안과 추곡수매 동의안 등 13개 동의안을 포함,총 59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법안이 순조롭게 모두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1990-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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