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폭 싸고 뜨거운 공방전/페만 지원분담금등 내세워 원안통과 다짐 민자/내년 예상 GNP성장 12.9%선서 수정 전략 평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 29조1천7백91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팽창예산 여부」 및 「삭감조정폭」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평민당측은 신년도예산안이 90년도 예산보다 19.8%나 증가한 팽창예산이며 91년에 신설되는 지방양여금 1조9천9백66억원을 포함하면 증가율이 28.6%에 이르는 최대팽창예산인 만큼 심의과정에서 대폭 수정·삭감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민자당측은 추곡수매차액 지급 및 페르시아만 지원분담금 등 증액요인이 늘어난데다 신년도예산안이 경상수지 성장 및 교통난해소·복지수요증가 등을 감안해 편성되었고 90년 예산과 1·2차 추경예산을 합하면 전년도에 대비해 11% 정도 증가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7·8 양일간 상임위별 예산심의를 끝내고 10일부터 예결위를 가동키로 합의했으나 지자제 협상교착으로 아직까지 예결위 구성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자제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신년도 예산안의 민자당 단독처리가 불가피하며 지자제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예산심의기간은 고작 5∼7일에 불과해 여야간의 예산규모 삭감을 둘러싼 공방만 치열할 뿐 항목별 세부심사는 시간에 쫓겨 졸속처리의 전례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다.
민자당은 정부의 예산안편성후 추곡수매량 증가 및 차액지급 소요예산 3천7백억원과 페만사태 분담금 7백억원 등 총 4천4백억원의 증액요인을 타예산에서 삭감,예산총액은 증감없이 통과시킬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민자당은 또 팽창예산 주장에 대해 『91년 예산안은 세입내 세출의 건전예산으로 사업비예산의 경우도 80년도초 이래 누적되어온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시급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를 세우는 한편 『증가된 재정지출은 생산력의 증대로 흡수가능한 것이므로 인플레의 위험은 없다』고 평민당의 물가상승 및 조세부담증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측도 신년예산안중 민생문제와 직결되지 않고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어 야당과의 극한대립은 피하겠다는 양면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평민당측은 최대 팽창예산으로 인한 국민부담가중 주장과 함께 91년 예상 GNP성장률 12.9%를 감안하지 않고 전년대비 28.6% 증가한 초대형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6공의 무리한 공약사업집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정치적 공세도 병행할 방침.
따라서 평민당은 신년예산증가 범위를 내년도 예상 GNP성장률 12.9% 선에서 조정한다는 전략을 세워 최소한 1조5천6백62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평민당은 경직성경비·일반행정비·공공투자 우선순위재조정 등을 통해 삭감된 부분을 영세민 주택건설 및 농어촌개발지원 등에 전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다.
특히 평민당측은 1조5천6백여억원의 세출예산 축소를 위해서는 세입감소를 통한 세입내 세출의 균형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세법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매년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세계잉여금의 발생을 방지하고 세입초과로 인한 추경예산편성의 관례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법인세볍·부가세법·조세감면규제법 및 특소세 등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많은 세금을 대폭 인하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여야의 주장들을 감안해볼때 「팽창예산 여부」에 대한 공방으로 일관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매년 예산심의때마다 되풀이되는 쟁점이긴 하지만 정부여당의 「재정지출증가=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국민복지수준 향상」논리와 야당의 「세출증가=물가상승 및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 주장이 결론없이 재연될 것이 틀림없다. 특히 여야간 당리당략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 쟁점사안에 밀려 예산안은 불과 며칠만에 통과시킬 수 밖에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예산안에 대한 정밀심사라기 보다는 수박 겉 핥기식의 졸속처리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정치사안에 밀려 예산심의 일정이 줄어드는 점과 정치사안과 예산심의 연계관례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예결위를 상설화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심사해야 하는국회가 불과 1주일도 안되는 기간동안 29조1천7백여억원이나 되는 신년예산을 심의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주장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11월 국회에서 불과 반나절만에 89년 결산안을 상임위→예결의→국회본회의에서 잇따라 통과시켰던 점으로 미루어 볼때 국회가 예산안심의 소홀과 결산심의 무관심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김경홍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 29조1천7백91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팽창예산 여부」 및 「삭감조정폭」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평민당측은 신년도예산안이 90년도 예산보다 19.8%나 증가한 팽창예산이며 91년에 신설되는 지방양여금 1조9천9백66억원을 포함하면 증가율이 28.6%에 이르는 최대팽창예산인 만큼 심의과정에서 대폭 수정·삭감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민자당측은 추곡수매차액 지급 및 페르시아만 지원분담금 등 증액요인이 늘어난데다 신년도예산안이 경상수지 성장 및 교통난해소·복지수요증가 등을 감안해 편성되었고 90년 예산과 1·2차 추경예산을 합하면 전년도에 대비해 11% 정도 증가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7·8 양일간 상임위별 예산심의를 끝내고 10일부터 예결위를 가동키로 합의했으나 지자제 협상교착으로 아직까지 예결위 구성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자제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신년도 예산안의 민자당 단독처리가 불가피하며 지자제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예산심의기간은 고작 5∼7일에 불과해 여야간의 예산규모 삭감을 둘러싼 공방만 치열할 뿐 항목별 세부심사는 시간에 쫓겨 졸속처리의 전례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다.
민자당은 정부의 예산안편성후 추곡수매량 증가 및 차액지급 소요예산 3천7백억원과 페만사태 분담금 7백억원 등 총 4천4백억원의 증액요인을 타예산에서 삭감,예산총액은 증감없이 통과시킬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민자당은 또 팽창예산 주장에 대해 『91년 예산안은 세입내 세출의 건전예산으로 사업비예산의 경우도 80년도초 이래 누적되어온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시급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를 세우는 한편 『증가된 재정지출은 생산력의 증대로 흡수가능한 것이므로 인플레의 위험은 없다』고 평민당의 물가상승 및 조세부담증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측도 신년예산안중 민생문제와 직결되지 않고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어 야당과의 극한대립은 피하겠다는 양면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평민당측은 최대 팽창예산으로 인한 국민부담가중 주장과 함께 91년 예상 GNP성장률 12.9%를 감안하지 않고 전년대비 28.6% 증가한 초대형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6공의 무리한 공약사업집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정치적 공세도 병행할 방침.
따라서 평민당은 신년예산증가 범위를 내년도 예상 GNP성장률 12.9% 선에서 조정한다는 전략을 세워 최소한 1조5천6백62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평민당은 경직성경비·일반행정비·공공투자 우선순위재조정 등을 통해 삭감된 부분을 영세민 주택건설 및 농어촌개발지원 등에 전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다.
특히 평민당측은 1조5천6백여억원의 세출예산 축소를 위해서는 세입감소를 통한 세입내 세출의 균형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세법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매년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세계잉여금의 발생을 방지하고 세입초과로 인한 추경예산편성의 관례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법인세볍·부가세법·조세감면규제법 및 특소세 등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많은 세금을 대폭 인하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여야의 주장들을 감안해볼때 「팽창예산 여부」에 대한 공방으로 일관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매년 예산심의때마다 되풀이되는 쟁점이긴 하지만 정부여당의 「재정지출증가=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국민복지수준 향상」논리와 야당의 「세출증가=물가상승 및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 주장이 결론없이 재연될 것이 틀림없다. 특히 여야간 당리당략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 쟁점사안에 밀려 예산안은 불과 며칠만에 통과시킬 수 밖에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예산안에 대한 정밀심사라기 보다는 수박 겉 핥기식의 졸속처리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정치사안에 밀려 예산심의 일정이 줄어드는 점과 정치사안과 예산심의 연계관례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예결위를 상설화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심사해야 하는국회가 불과 1주일도 안되는 기간동안 29조1천7백여억원이나 되는 신년예산을 심의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주장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11월 국회에서 불과 반나절만에 89년 결산안을 상임위→예결의→국회본회의에서 잇따라 통과시켰던 점으로 미루어 볼때 국회가 예산안심의 소홀과 결산심의 무관심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김경홍기자>
1990-1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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