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방미… 한국입장 미에 전달/미서 수입규제 오해 안하도록/「근검절약 운동」 형평있게 추진

정부는 과소비억제운동으로 야기되고 있는 한미간의 통상마찰을 조기에 수습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국내외 상품에 대해 내외국 동등대우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고가수입품 소비자에 대한 세무조사등 미국으로부터 차별적인 수입규제라는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있는 행정조치는 가급적 절제할 방침이다.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3일 『근검절약운동이 불필요한 수입을 자제하자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의한 수입품 구매까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이 운동은 국내외 상품에 차별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근검절약(과소비억제)운동이 수입규제라는 미국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하기 위해 내외국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정조치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호화·낭비·사치적인 소비행태를 합리적인 소비로 유도하자는 운동이므로 상품품질과 가격을 고려한 합리적인 소비행위가 단순히 수입품이라는 이유로 배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의 최대수출시장인 미국과의 통상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과소비억제 문제를 포함,양국간의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미국측에 설명하고 통상마찰을 조기에 해소키 위해 사정이 허락하면 정기국회 후 연말 또는 내년초 방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과소비억제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대응방향 등을 둘러싸고 한미통상관계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각 부문에서의 통상마찰이 확대돼 향후 우리 경제의 운용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 부총리는 향후 통상정책방향에 대해 『경제의 자유화·국제화라는 대외경제정책방향은 변함이 있을 수 없으며 대내외적 필요성에 비추어 차질이 없도록 추진될 것』이라면서 『수입에 대한 불필요한 부정적 인식이나 배타적 자세는 국내업계의 경쟁유인을 약화시키며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축소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