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 결의” 6개월… 오늘의 실태/10대그룹은 88% 실적… 비교적 양호/삼미등 4곳은 한평도 안팔아… 당초 다짐 퇴색

10대 재벌 총수들이 국민앞에 직접 나서 부동산매각을 포함한 「5ㆍ10결의」를 발표한지 6개월이 됐다.

당시 재벌총수들은 건전기업윤리확립과 근로자복지확대 등을 이루겠다는 굳은 의지를 직접 다짐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불요불급한 부동산매각 ▲근로자주택 건설 ▲중복투자 자제 및 업종 전문화추구 ▲근로복지기금 조성 ▲중소기업 업종이양 등 5개항을 제시했다.

이어 5월28일에는 여신관리 규제를 받는 나머지 35대 그룹도 모임을 갖고 같은 내용의 결의를 다졌다.

그러면 이들의 대 국민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10대 재벌의 부동산 매각현황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현재 대우와 동아가 대상부동산 전부를 처분한 것을 비롯,10대 재벌의 대상 부동산 1천5백43만여평 가운데 88.7%인 1천3백69만평이 매각됐다.

대부분이 90%를 넘는 매각실적을 보인 반면 쌍용(36.8%),롯데(66.8%),현대(68.4%)등은 부진한 상태이다.

이밖에 매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토지개발공사 및 성업공사에 의뢰한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매각비율은 95%까지 높아진다.

○…반면 35대 그룹의 매각실적은 18.9%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동국제강ㆍ삼미ㆍ동양시멘트ㆍ강원산업 등 4개 그룹은 단 한평의 땅도 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림등 12개 그룹이 10%미만의 실적을 보였다.

○…이처럼 「10대」와 「35대」간에 커다란 실적차이를 보인 이유는 10대 재벌의 경우 처음부터 청와대측이 개입,매각상황을 수시로 점검했으나 35대 그룹의 경우 전경련내에 「대책위」를 구성해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평.

전경련측은 매각결의 직후 대책위(위원장 정태수 한보그룹회장,반장 전대주 전경련상무)를 구성했으나 이후 실질적인 회의는 단한차례도 갖지 않은데다 평상시에도 매각진도를 전혀 파악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와 함께 비록 매각발표는 했으나 되도록 팔기를 꺼리는 그룹측의 소극적자세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10대 재벌이 당초 발표했던 매각규모가 슬그머니 축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처음에는 1천5백69만평이었으나 삼성ㆍ현대ㆍ럭키금성ㆍ쌍용ㆍ동아 등 5개 재벌이 「갑자기 매각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꼭 필요한 부동산이 포함되기도 했다」는 등의 이유로 26만여평을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

이 때문에 최근 청와대가 당초 매각규모를 고수토록 하라고 지시하자 해당 재벌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

○…45대 그룹가운데 근로자주택건설을 추진중인 그룹은 삼성ㆍ대우 등 20개 그룹으로 그 규모는 모두 6만여가구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착공실적은 6천9백70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택지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미루어지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이들 대그룹들이 천명한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이양 사업에는 12개 그룹이 참여,지난 7월말까지 2천2백1개 품목을 9백4개 중소업체에 이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과잉ㆍ중복투자자제 및 업종전문화부문은 뚜렷한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아 당초의 발표가 본심이 아니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만 외부요인인 정부방침에 의해 삼성의 상용차,현대의 카프롤락탐사업 진출이 유보됐을 뿐이다.

○…세전 당기순이익의 1%를 적립해 근로자복지기금으로 사용한다는 「1%클럽」계획은 국민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부분이지만 현대ㆍ럭키ㆍ대우ㆍ금호그룹 정도에서 부분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6개월이 된 시점에서 이들의 「결의」를 평가하자면 당초의 의지가 크게 퇴색했거나 결의자체가 비자발적임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평이다.

당시 부동산투기 망국론과 얽혀 재벌의 부동산과 다보유에 대한 국민의 눈총이 더없이 따가운 상황이었고 정부가 이같은 분위기에 맞춰 재벌들의 「자각」을 강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세간의 의구심을 불식하기 힘든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이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