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듯 희망을 갖게 하면서도 역시 험난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오늘의 남북한 문제 아닌가 여겨진다. 남북한은 당국간 고위급회담을 계속하고 접촉을 유지하도록 합의했다. 정상간 회담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평양의 두 차례 고위급회담에서 양쪽은 어떤 합의문건 하나 채택하지 못했다. 분단 45년간 남북에 가로놓인 보이지 않는 장벽은 역시 두껍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통일에 이르고자 하는 대화와 교류의 길 또한 멀고 험하다. 남북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더욱더 남북 사이의 거리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한반도,남북한의 현실이다.

○북한이 변해야 하는 이유

남북고위급 제2차 평양 본회담 역시 그러했다. 7천만 한민족의 기대에 찬 시선은 물론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회담이었다. 그것은 이번 회담에서 당장 어떤 가시적 성과를 기대해서라기보다는 서울회담 이후 전개된 직접적인 남북한 관계 및 남북 양측과 주변국간 관계의 급변 전개가 어떤 형태로 투영될까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다. 결과는 지금 세계에서 마지막 분단국으로 남게 된 한반도의 남북한 문제 해결은 보다 오랜 시간에 걸친 진지한 노력과 변화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다.

서울회담 이후 근 40일간에 걸친 안팎의 변화요인에 비추어 우리는 이번 평양회담에서 남북한 관계개선과 화해 및 협력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북한측의 성의있고 변화된 자세가 보여지리라고 기대했었다. 북한측은 그러나 그들 「두 개의 조선」 거부논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해명을 유보한 채 여전히 정치 군사문제 우선토의를 고집했다. 북한의 일관된 「하나의 조선」 논리에는 근본적으로 대남적화혁명논리가 잠재돼 있다. 그들의 양당국간 회담과 접촉에 현실적으로 참여하면서도 「하나의 조선」을 고수하는 것은 대남전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이다. 우리는 그들의 이율배반성과 자기모순적인 한반도정책을 배격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 주석 김일성의 긍정적인 언급 역시 정상회담의 필연성 및 효용성을 강조한 것이기보다 의례적인 것이 아닌가여겨져 앞으로의 진전을 주시하게 된다.

○대화의 계속,교류의 축적

그러나 어떻든 남북한의 대화는 진전되고 접촉과 교류는 축적돼야 한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도 역시 상이한 기본입장과 주장을 해소하지는 못했으나 서울회담에서의 포괄적인 내용을 각기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3차 서울회담의 결실전망을 밝게 해줬다.

다시 서울에서 만나고 평양으로 이어지는 고위급회담은 언젠가 가시적인 결실로 나타날 것이다.

남북한은 이제 한반도의 통일이 갖는 역사적 필연성과 민족적 당위성으로 하여 그 과정에서 더이상 떨어질 수 없고 조만간 합일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함께 수용한 것이다.

북한측이 주장하듯 정치 군사문제의 선결,남북 불가침선언도 그러하고 이산가족 재회와 3통협정 체결 등 남한측의 주장도 모두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요건임은 분명하다. 특히 남측으로서도 정치 군사문제의 선결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우선 순위의 문제는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도알아야 한다. 쉬운 것부터 시작,점차적으로 어려운 것을 해결하여 본질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또한 바람직한 것이다. 당국간 접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민간차원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이 다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다방면에서의 다각적인 접근」인 것이다.

○정상의 만남이 뜻하는 것

남북관계 해결의 출발은 무엇보다도 상호 이질적인 체제와 이념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한 현실과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한 대화와 접촉은 형식적인 명분에 그칠 뿐이다. 거기에는 인간이나 국제관계의 핵심요소인 상호 신뢰와 존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한 화해시대의 막을 여는 것이 정상간의 만남으로 비롯돼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은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정상간의 대좌와 격의없는 대화로써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려낼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또한 상호 통치권적 결단에 의한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의 길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분단 45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일성을 만나 정상의 메시지를 전하고 평화통일 문제를 협의한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남북고위급회담의 성사 및 진행과정에서 빚어진 양쪽의 상이한 입장이나 주장에 대해서,또는 회담의제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차이에 관해 구체적인 논평은 유보하고자 한다. 다만 남북의 화해라는 민족적 대의와 대도가 무엇인가를 자각하는 쌍방의 노력이 계속 요청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남북이 더이상 서로 외면하지 않고 당사자로서 문제해결에 임하는 가운데 통일의 그날까지 공존번영하는 한민족공동체임을 자각할 수 있는 토대가 제공됐다면 그것으로 고위급회담의 성과는 나타난 것이다.

남북은 계속 만나고 얘기해야 한다. 서울과 평양,평양과 서울에서 대화는 계속되고 교류는 축적돼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