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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너무도 미흡한 것 같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과 관련,정부가 쌀 보리 쇠고기 등 9개 품목을 제외키로 한다는 방침이 미국과 EC측으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가 주요 농산물을 개방에서 제외시키려는 데 대해 미국은 물론 EC까지도 특정국가에 예외를 인정할 경우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협상대상에 모든 농산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제적인 협상분위기가 이런 상황인 데도 국내에서는 16일 농림수산부 주최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개방유예 품목을 9개에서 10개로 늘리라는 주장이 팽배했다.

국내 분위기는 마치 GATT의 농업협상 진전상황과는 괴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협상에 대한 정보부재 탓인지 또는 국내 홍보용으로 협상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농림수산부가 수입개방 및 감축대상 제외품목(NTC)으로 선정해 개방유예를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이 관철되리라 믿을 정책당국자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주요 농산물개방 유예 방침은 애당초부터 국내 홍보용이라는 비난이 있었다. 결국 선진국들의 거부로 개방유예는 국내의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것 같다. 사실상 농업협상에 대한 본질적인 제약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가 GATT 국제수지 조정을 위한 예외조치 적용 대상 국가에서 졸업하면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때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해 97년까지 농산물을 수입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미국의 우리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협상에 대한 대응 미숙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86년 개시된 이후 정책당국은 뚜렷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협상시한을 2개월 앞두고 내놓은 방침마저 벽두부터 무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에 대한 대응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 그때 그때 위기를 넘기려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응방향으로는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그 대응은 먼저 국민들에게 협상의 본질과 내용을 정확히 알리는 일이다. 아직도 많은 농민들은 협상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는 것 같다. 막연히 위기의식에 사로 잡혀 있는 듯하다. 협상의 진전 상황으로 미루어 협상결과의 이행기간이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농민들은 협상이 끝나면 즉시 개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협상에 대한 진정한 홍보는 협상의 진전내용을 있는 그대로 신속히 이해당사자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는 남은 협상기간 동안이라도 협상결과의 이행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행기간 안에 농업구조개선 사업을 끝내 우리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감축에 대한 합의원칙의 범위내에서 가격지지와 소득보장정책의 개발,농촌의 사회간접자본 및 복지시설 확충 등 현안과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