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시대 사실상 마감/일 경협기금 7억불 끝으로

차관시대 사실상 마감/일 경협기금 7억불 끝으로

입력 1990-09-30 00:00
수정 1990-09-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에서 9백95억9천만엔(6억9천1백60만달러)의 차관을 들여와 서울시의 지하철건설,서울대학병원의 의료장비 도입,축협의 배합사료공장 건설등 7개 사업에 쓰기로 했다.

이번에 들여오기로 한 OECF차관은 지난 83년 한ㆍ일 정상간 합의에 의해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한 경제협력자금 40억달러 가운데 차관분 18억5천만달러의 마지막 도입분이다. 이로써 정부가 차주가 돼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는 공공차관은 모두 졸업하고 유일하게 세계은행(IBRD)으로부터의 공공차관만 남게 됐다.

OECF 차관의 이자율은 연 4%이며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서 25년에 걸쳐 갚아야 한다.

한ㆍ일 경협자금은 지난 83년 양국 정상간의 합의에 의해 7년에 걸쳐 총 40억달러의 자금을 일본이 한국에 제공키로 한 것으로 OECF 엔화차관이 18억5천만달러,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사업차관 18억달러 및 뱅크론 3억5천만달러 등으로 나뉘어 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이번에 OECF차관이 모두 소진되는데 비해 수출입은행 사업차관의 소진율은 34.7%,뱅크론은 21%에그치고 있다.

1990-09-3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