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ㆍ경제난의 돌파구로 활용/「사죄ㆍ배상카드」로 서둘러 접근/격식 깬 묘향산대좌… 관계 정상화까진 험로 첩첩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마치고 나온 일본의 가네마루 신(김환신) 전 부총리는 『일본을 위해 대단히 유익한 회담이었다』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사회당측 단장인 다나베 마코토(전변성) 부위원장도 『주석의 관대한 결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주목을 끌었던 김일성­가네마루­다나베의 3자회담은 일응 북한ㆍ일 쌍방이 만족할 만한 선에서 매듭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관찰에 불과하다. 물론 김일성 주석이 자민당 총재명의로 된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일본 총리의 「사죄서한」을 받아들고 새로운 우호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말한 것은 틀림없다. 또 가네마루 전 부총리가 북한방문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 계기인 제18후지산마루(부토산환)호 선원 2명의 석방을 확약했다는 사실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본이 전후 45년 만에 처음 파견한 자민ㆍ사회 양당의 초당파적 대표단이 거둘 수 있는 제1차 목표는달성됐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 45년간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계속 되어온 일ㆍ북한 관계가 81년 만에 본격적 관계개선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이 이처럼 유화제스처를 보이고 나온 배경은 여러가지 있다.

최근 한­소,한­중의 접근 등으로 외교적인 고립감을 더해가고 있는데다,심각한 정도를 넘는 국내 경제문제 등으로 일본측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활로를 찾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ㆍ일 사이의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일본이 대북한 관계에서 짊어지게 될 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은 이번 3자회담이 김일성 주석의 묘향산 별장에서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김일성 주석은 별장에 앉아 평양을 방문한 「손님」들을 불렀다. 가네마루라는 존재는 일본정계 최고의 실력자이다. 그가 이끄는 89명의 대표단은 25일 하오 6시30분 김일성스타디움에서 거행된 5만군중의 매스게임을 참관하기 직전,김일성 주석의 면담이 평양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통고를 받았다.

『1박할 준비를 하고 따라오라』는 말에 일본의 「최고실력자」는 3시간 동안 야간열차를 타고 1백50㎞나 떨어진 묘향산까지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북한방문단 멤버의 표현대로 『외교관례상 일본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24일 밤의 환영연이 30분 늦게 개최되었던 것도 같은 케이스에 속하는 일이다. 이같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가네마루­다나베 양단장이 흡족해 하는 것과는 달리,이번 대표단의 교섭이 결코 일본측의 페이스대로 움직여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문제는 김일성 주석이 26일의 3자회담과 가네마루 단장만을 따로 불러 제2차 회담을 갖고 『우호관계 수립에 동의해 준 대가』에 있다. 이 대가는 배상과 경제협력을 통한 보상이며,결국 돈 문제에 귀착한다. 25일 조선노동당서기 김용순 국제부장과 자민ㆍ사회당 양쪽 단장 사이에 개최된 제1차 정치회담에서도 북한ㆍ일 쌍방은 사죄와 보상 문제의 선결로 관계개선을 꾀하자는 것에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이 자리에서 가네마루 단장은 보상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혔다. 『국교정상화가 안된 시점에서 보상한다는 것은 여러 이론이 있으며,국제법상의 관계에 비춰볼 때도 걸맞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온 이상,역시 정치적 결단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국제법 및 관습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의 관계개선이 될 수 없다면 정치적 결단을 해서라도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속절차를 밟아야 될 필요는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정부간 절충의 창을 열고 사무소를 설치한 가운데 보상 문제를 착실히,가능한 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나 자신은 일ㆍ북한 관계개선에 정치적 생명을 걸더라도 완수할 생각이다. 북한측이 응해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의 대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진행시켜가는 과정중에 협의한다는 기본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있다. 단 일ㆍ북한 관계개선의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 단계에서 원칙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결과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도 강하다. 일본정부는 북한은 교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일ㆍ북한 쌍방이 각각 상대편에 갖고 있던 재산 및 청구권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청구권 문제의 차원에서 다룰 방침이다.

전후 배상협정을 맺은 필리핀 등 아시아 제국과는 달리 식민지에서 독립한 북한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상 청구권 문제로 취급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한국과는 지난 65년 국교정상화때 청구권ㆍ경제협력협정으로 무상 3억달러,유상 2억달러의 경제협력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일본 외무성측은 북한과의 경우도 『한국과의 밸런스를 취한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생각이다.

이같은 일본측 입장에 대해 북한측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그 어떤 견해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다. 25일 김용순 서기와의 3자회담에서 『최종적인 타협점을 찾게 됐을 때 북한측의 견해를 밝히겠다』고만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주목을 끌었던 김일성 주석과의 수뇌급회담은 끝났다. 쌍방은 새로운우호관계를 수립한다는 데 동의했다. 남은 것은 세계 초일류의 경제대국 일본을 상대로 경제적 궁핍에 찌들어 있는 북한이 어떤 경제전략적 대가를 요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일성ㆍ가네마루 제2차 단독회담은 바로 그 「전략」을 의미한다.<도쿄=강수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