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증방치땐 10년뒤 2백66조 손실/중복투자 막게 도로개설ㆍ운영기능 일원화 시급/항만부지 확충 돕게 국유지 임대를
14일 교통개발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해운산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국가발전과 교통투자정책 세미나」에서 「교통정체가 앞으로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생산기술이나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생산비절감이 어려워지고 개선의 여지가 많은 수송 및 유통비용부문이 기업측면에서도 제3의 이익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6편의 주제발표 가운데 수송과 항만을 다룬 논문 2편을 소개한다.
▲교통여건 변화와 교통 투자정책의 방향
강승필박사(교통개발연구원 교통경제실장)
▷문제점◁
지난 10년동안 우리의 경제규모는 2배 이상 신장되었으며 차량보유대수는 5∼6배나 늘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교통기반시설의 확충정도는 20%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같은 교통정체는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증가시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90년대 경제성장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도시교통체증과 지역간 도로 및 철도의 수송애로,항만의 적체현상 등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악화에 따라 누적될 경제적 손실은 2백6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가 될 것이다.
▷정책방향◁
장기적으로 고속전철을 전국 5대권역으로 연결시켜 대도시 지역간 및 지방 주요도시간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고 중ㆍ단거리 수송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고속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또 기존철도는 복선ㆍ전철화를 통해 용량 및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항만과 연계되는 장거리화물수송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여객수요가 고속철도로 옮겨감에 따라 발생할 여유수송능력을 화물수송에 사용한다.
도시교통은 장기적으로 지하철등 궤도수송기관이 담당해야 하며 버스는 궤도수송기관의 단점인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연계보조 수단으로,택시는 고급개인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도로망은 교통수요를 공간적으로 분산처리하며 특히 대도시권에서는 도시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건설해 불필요한 도심통과 차량을 최소화 한다.
▷재원조달방안◁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주요교통투자의 규모를 89년 기준가격으로 대도시와 57개 중소도시 부문에 약 32조원 및 철도ㆍ도로ㆍ항만 등 기타 부문과 합쳐 모두 64조9천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71%인 45조9천억원을 조달해야 할 중앙정부는 「중앙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수익성이 있고 전문적 운영을 요하는 도시고속화도로,지역간 고속도로,경부선을 제외한 고속전철 및 항만,공항전용 터미널 등에 민간자본의 유치를 적극 검토한다.
이와 같은 투자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과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체제가 일원화된 책임행정의 실시와 중복투자의 비효율성을 배제해야 하며 분산되어 있는 도로계획 집행기능과 교통운영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시켜 종합적 계획조정기능을 수행토록해야 한다.
▲항만운영의 효율화와 시설확충방안
정필수박사(해운산업연구원)
▷문제점◁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의 하역시설이 필요한 화물량은 2억1천6백만t으로 부산항 2천3백만t과 인천항 1천3백만t을 합쳐 3천1백만t의 하역능력이 부족하다.
지난해 부산과 인천항에서 입ㆍ출항한 선박의 17%가 체선을 겪어 이에 따른 선박회사의 손해와 재고 관리비용 및 납품지연 등으로 인한 하루의 손해는 모두 5천억원에 이른다.
▷정책방향◁
수출입상품의 적기수송을 위해 컨테이너취급항으로 부산ㆍ광양을 중심항으로 개발하고 인천ㆍ마산항을 보조항으로 유지한다.
협소한 항만부지를 해결하고 내륙수송체제를 합리화해 효율적인 화물처리기능을 수행키 위해 현재 추진중인 동남권의 컨테이너내륙기지(ICD)에 이어 광양항의 운영개시와 함께 호남권에도 기지가 건설되는 등 장기적으로 기존 부곡 ICD외에 대구권ㆍ대전권ㆍ남원권 등 5개소의 ICD가 더 건설되어야 한다.
▷재원조달방안◁
컨테이너부두의 개발은 지난 4월 설립된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전담토록 하고 일반항만의 개발은 정부가 주도하되 실수요자가 되는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 공동개발토록 한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은 국유재산인 부두를 무상 임대,터미널을 관리운영한 수익금ㆍ기채ㆍ차입금 및 항만개발이익금 등으로 새로운 항만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재정부담을 줄인다.<정리=서동철기자>
14일 교통개발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해운산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국가발전과 교통투자정책 세미나」에서 「교통정체가 앞으로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생산기술이나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생산비절감이 어려워지고 개선의 여지가 많은 수송 및 유통비용부문이 기업측면에서도 제3의 이익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6편의 주제발표 가운데 수송과 항만을 다룬 논문 2편을 소개한다.
▲교통여건 변화와 교통 투자정책의 방향
강승필박사(교통개발연구원 교통경제실장)
▷문제점◁
지난 10년동안 우리의 경제규모는 2배 이상 신장되었으며 차량보유대수는 5∼6배나 늘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교통기반시설의 확충정도는 20%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같은 교통정체는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증가시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90년대 경제성장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도시교통체증과 지역간 도로 및 철도의 수송애로,항만의 적체현상 등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악화에 따라 누적될 경제적 손실은 2백6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가 될 것이다.
▷정책방향◁
장기적으로 고속전철을 전국 5대권역으로 연결시켜 대도시 지역간 및 지방 주요도시간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고 중ㆍ단거리 수송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고속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또 기존철도는 복선ㆍ전철화를 통해 용량 및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항만과 연계되는 장거리화물수송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여객수요가 고속철도로 옮겨감에 따라 발생할 여유수송능력을 화물수송에 사용한다.
도시교통은 장기적으로 지하철등 궤도수송기관이 담당해야 하며 버스는 궤도수송기관의 단점인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연계보조 수단으로,택시는 고급개인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도로망은 교통수요를 공간적으로 분산처리하며 특히 대도시권에서는 도시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건설해 불필요한 도심통과 차량을 최소화 한다.
▷재원조달방안◁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주요교통투자의 규모를 89년 기준가격으로 대도시와 57개 중소도시 부문에 약 32조원 및 철도ㆍ도로ㆍ항만 등 기타 부문과 합쳐 모두 64조9천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71%인 45조9천억원을 조달해야 할 중앙정부는 「중앙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수익성이 있고 전문적 운영을 요하는 도시고속화도로,지역간 고속도로,경부선을 제외한 고속전철 및 항만,공항전용 터미널 등에 민간자본의 유치를 적극 검토한다.
이와 같은 투자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과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체제가 일원화된 책임행정의 실시와 중복투자의 비효율성을 배제해야 하며 분산되어 있는 도로계획 집행기능과 교통운영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시켜 종합적 계획조정기능을 수행토록해야 한다.
▲항만운영의 효율화와 시설확충방안
정필수박사(해운산업연구원)
▷문제점◁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의 하역시설이 필요한 화물량은 2억1천6백만t으로 부산항 2천3백만t과 인천항 1천3백만t을 합쳐 3천1백만t의 하역능력이 부족하다.
지난해 부산과 인천항에서 입ㆍ출항한 선박의 17%가 체선을 겪어 이에 따른 선박회사의 손해와 재고 관리비용 및 납품지연 등으로 인한 하루의 손해는 모두 5천억원에 이른다.
▷정책방향◁
수출입상품의 적기수송을 위해 컨테이너취급항으로 부산ㆍ광양을 중심항으로 개발하고 인천ㆍ마산항을 보조항으로 유지한다.
협소한 항만부지를 해결하고 내륙수송체제를 합리화해 효율적인 화물처리기능을 수행키 위해 현재 추진중인 동남권의 컨테이너내륙기지(ICD)에 이어 광양항의 운영개시와 함께 호남권에도 기지가 건설되는 등 장기적으로 기존 부곡 ICD외에 대구권ㆍ대전권ㆍ남원권 등 5개소의 ICD가 더 건설되어야 한다.
▷재원조달방안◁
컨테이너부두의 개발은 지난 4월 설립된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전담토록 하고 일반항만의 개발은 정부가 주도하되 실수요자가 되는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 공동개발토록 한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은 국유재산인 부두를 무상 임대,터미널을 관리운영한 수익금ㆍ기채ㆍ차입금 및 항만개발이익금 등으로 새로운 항만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재정부담을 줄인다.<정리=서동철기자>
1990-09-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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