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바르드나제의 극동나들이(사설)

셰바르드나제의 극동나들이(사설)

입력 1990-09-06 00:00
수정 1990-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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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은 최근의 중국ㆍ북한과 블라디보스토크ㆍ일본 순방길에서 가는 곳마다 한반도 긴장완화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심도있게 거론했다. 그의 한반도 발언은 남북한 총리회담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순방 첫길에서 전기침 중국외교부장을 만나 한반도문제의 해결없이 동북아 안보와 안정은 있을 수 없으며 남북한 고위급회담이 남북한 화해의 중요한 단계가 돼야 한다는 데 견해를 함께했다. 평양에 가서는 북한측에 대해 동서의 냉전관계가 종식됨에 따라 북한의 「재래적 가치」가 상실됐음을 밝히고 세계가 화해와 협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타협적인 협상자세를 촉구했다 한다. 그는 북한과 미국간의 직접 협상가능성에 대해 협의했으며 소련의 중재역할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셰바르드나제는 지금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그의 최우선 방일목적은 내년 봄으로 예정된 고르바초프대통령의 방문을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하나 냉전뒤의 새로운 국제질서 모색과 한반도문제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안보를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방안의 하나로 일본과 북한의 관계개선을 위해 소련이 측면지원하는 문제도 검토될 것이라고 한다.

셰바르드나제외무장관의 이번 극동나들이는 「소련이 아시아 태평양국가」임을 밝힌 고르바초프의 선언들을 구체화하려는 작업임이 그의 행적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셰바르드나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국제회의에서 이 지역의 시급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93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외무장관회의를 열자고 제의한 것은 이의 구체화를 위한 전향적인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외무장관들이 준비회담을 할 수 있다는 시간표까지 제시하고 있다.

셰바르드나제장관의 이러한 구상은 유럽에서처럼 「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상설의 안보회의를 설치해 역내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보자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유럽에서 일어난 동서독의 통합과 동서구의 화해조치들이 유럽안보회의를 통한 상호신뢰의 축적 위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한반도의 분단상태가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최대관심사임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블라디보스토크회의에 참석한 우리 대표들이 셰바르드나제를 만나 이번 유엔총회때 한소 외무장관회담을 갖도록 한 것도 짧게는 한소수교를 앞당겨보자는 뜻에서이겠지만 길게는 셰바르드나제 제의에 대한 우리측의 적극적인 어프로치로 풀이할 수도 있다.



소련의 새 제의를 보는 각국의 반응은 유엔을 무대로 하는 다각적인 접촉에서 드러날 것이나 일본ㆍ인도네시아 등은 벌써 이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이미 아시아태평양국가를 자임해온 미국의 시각여하가 부정적인 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협력파트너로 소련을 지목해 북방외교를 펴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소 협조가 북한의 개방을 재촉하고 남북 관계개선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면 셰바르드나제의 구상에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990-09-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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