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군비통제」 용어 첫 사용 주목/군고위층간 직통전화 개설 기대

남북한 군비통제,즉 군축문제는 남북 쌍방간에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서울회담에서 뜨거운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축실현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은 전제조건에서부터 엄청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당장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렇더라도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 고위당국자간의 만남을 통해,그것도 공식적인 대좌를 통해 서로의 군축안을 제시한다는 「현실」은 아무래도 긴장완화를 향한 남북관계의 또 하나의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군축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미지수이지만 우선 남북쌍방의 군축에 대한 접근시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사실 군축은 북한이 정치선전적인 측면에서 일찍부터 제안해왔고 때문에 북한의 군축안은 「결과」로서의 군축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군축문제전문가들은 이와관련,북한이 휴전직후인 지난 55년 자신들의 당시 30만 병력을 10만으로 줄이자고 제안한 이래 30년 가까이 자신들의 병력증가에도 불구,줄곧 10만 병력으로 감축할 것을 제기해왔으나 한결같이 무기및 병력감축을 위한 정치적ㆍ군사적 신뢰구축조치,즉 군축의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최근 미소의 화해로 비롯된 국제환경의 변화와 남한의 국제적 지위격상 등으로 인해 조금씩 과정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 지난 5월31일 북한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정무원 등의 연합회의에서 채택된 북한의 새로운 군축안(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축안)이다.

이 군축안은 ▲군사연습제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무력의 단계적 감축 ▲군축의 상호 통보및 검증실시 ▲비핵지대화 및 외국군의 철수 ▲군축이후 평화보장체제 구축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군축안은 특히 미군철수및 팀스피리트훈련 중단과 같은 일관된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미군의 단계적 철수와함께 남북한ㆍ미국간의 3자회담에 앞서 2자회담,즉 남북당국간의 군축협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자못 새롭고 신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 우리측 용어인 「군비통제」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고 기존의 우리측 입장인 군사연습의 사전통보ㆍ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ㆍ쌍방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설치ㆍ쌍방 군참모장을 책임자로 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등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이다.

바로 이같은 측면은 남북간의 입장이 근접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번 회담에서 논의의 진전에 따라서는 쌍방간에 합의도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북한은 아직도 이같은 일부 긍정적인 대목에도 불구,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무조건적인 무력감축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군축의 선결과제인 정치적 신뢰구축을 위해 군인사 상호교류및 훈련참관,자료의 공개와 교환,그리고 공격무기의 제한 등 「군사적 수명성」이 결여돼 있다고 강조한다.

유럽에서 재래식무기감축협상(CEE)이 순조로운 진전을 보여 연내타결될 전망도 따지고 보면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에 따른 국제계급투쟁노선의 포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를 남북관계에 대입할 경우 북한이 「남조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노선」을 철회할 때만 실질적인 군축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결과위주의 군축입장은 지난 7월 미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남북한ㆍ미국의 3자 군축학술회의에서도 나타났듯이 오직 「직접적인 군축을 당장 실현해야 한다」는 데 주안점이 두어진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결국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예상대로 그들의 새로운 군축안을 다시 한번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우리측은 지난 8월31일 대통령주재하에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채택한 3단계 군비통제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남북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전제로 「정치적 신뢰구축→군사적 신뢰구축→군비감축및 통제」를 기본골격으로 하며 유럽의 군축협상에서와 같이 주로 정치적ㆍ군사적 신뢰의 동시ㆍ병행구축에 치중하고 있다.

우리측은 이에따라이번 회담에서 정치적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간 인적 왕래를 포함한 교류와 경제협력및 교역 ▲상호비방과 테러 및 테러지원 중지,상대방 전복기도 포기 ▲서울ㆍ평양 상주대표부 교환설치등을 제안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로서는 ▲군사훈련 상호통보및 참관 ▲무력불사용선언및 불가침협정 체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및 군고위당국자간 직통전화개설 ▲평화협정체결을 통한 휴전협정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우리측은 또 이같은 정치적ㆍ군사적 신뢰구축이 실현되면 3단계로 상호 군사력감축을 합의하고 서로간에 사찰과 검증을 통해 이 합의의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결국 한반도주변 초강대국인 미소간 군축협상의 커다란 진전,그리고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의 2,3일 평양방문기간동안 북한지도부에 대한 남북군축협상개시 종용 등 중요한 변수를 감안할 때 이번 회담에서 남북 쌍방간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기는 힘들지 몰라도 군사공동위 설치및 군고위인사간의 직통전화 개설등 초보적인신뢰구축 조치가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