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공 외무위장 새달 내한/북방연 세미나 참석

러시아공 외무위장 새달 내한/북방연 세미나 참석

입력 1990-08-25 00:00
수정 199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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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급진개혁파 주도세력의 일원인 러시아공화국 의회의 루킨 외무위원장과 볼린체프 블라디보스토크시장,페드로프 사할린시장 등이 북방정책연구소(소장 나창주의원·민자)의 초청으로 오는 9월13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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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정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24일 『이번에 방한하는 인사들은 소련 급진개혁파의 기수인 옐친 러시아공화국의 측근들』이라고 말하고 『방한기간중 북방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세미나등에 참석,한소 국교수립등 양국간 관계정상화방안등에 대해 국내외 학자및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특히 옐친대통령의 방미문제등도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1990-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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