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전 「맞불작전」으로 대처/「범민족대회」 참가범위 이슈로 등장

통일원ㆍ법무ㆍ국방 등 3부장관의 23일 합동기자회견은 노태우대통령의 7ㆍ20 민족대교류 특별발표가 있고 나서 즉각적인 북한측의 거부성명이 나온 데 따른 정부측의 후속조치를 포괄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3부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판문점에서 열리는 범민족대회에 우리측 인사들의 참가보장및 북한 방문허용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안전관계형사법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법무당국자회담 제의 ▲콘크리트장벽 유무에 대한 공동조사 수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대북 대응방식과 사뭇 다른 전향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통일원측의 범민족대회 참가허용방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는 북한측의 제의나 주장중에서도 우리측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남북 관계계선을 위해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측이 지난 20일 조평통 성명에서 제시한 자유왕래의 전제조건,즉 ▲26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범민족대회 제2차 예비접촉에 북한및 해외동포 대표들의 참석허용 ▲8ㆍ15 대회개최 이전 우리측 인사들의 방북허용 ▲대회참가자들의 백두산과 한라산을 오가는 조국통일촉진대행진 허용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번 조치는 또한 정치선전측면에서 정부의 대남정책이 그동안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방향을 가늠케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북한측이 매번 국가보안법 철폐및 민주인사 석방등 전제조건을 들고 나와 우리측 제의를 사실상 거부할 경우 우리측도 사상범 문제및 땅굴조사 등 북한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적극 제기,「맞불」 작전으로 북측의 정치선전에 대처하겠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날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실무자 접촉을 열자면서 각각 토의내용으로 제시한 북한의 안전관계형사법및 사상범 문제와 우리측의 북한지역내 콘크리트장벽 조사및 땅굴 공개조사 등은 바로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범민족대회 참가허용으로 북측의 대응태도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이 민족대교류 기간을 수용하지 못하면 이 대회 참가를 불허하고 개최장소도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판문점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또 대회참가자도 전민련ㆍ전대협 등 우리측 재야단체 등으로 제한한다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홍성철통일원장관은 이날 우선적으로 범민족대회 참가및 대회를 전후한 행사개최등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남북 관계개선과 통일에 도움이 되도록 특정단체나 인사들만이 아닌 각계각층이 광범위하게 참석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홍장관은 『북측이 전민련등의 참가만 고집할 경우 그래도 허용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각계각층의 많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데 북한도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혀 북한의 반응을 상당히 의식하는 인상을 주었다.

통일원의 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북한이 전민련만의 참가를 고집한다면 불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는데 바로 이 대목은 앞으로 남북간에 참가범위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읽혀진다.

결국 범민족대회는 우리측의 이번 발표로 원만한 개최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지만 소위 「민주인사」들의 참여를 원하는 북한측이 참가범위 확대를 바라는 우리측의 희망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원하지 않는 북한으로서는 현재 8ㆍ15이전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문익환목사와 임수경양등 구속된 민주인사를 석방하는 한편 북한 출판물 판매금지방침등을 철회하라고 또다시 전제조건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