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곡가제 폐지ㆍ건설업 육성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타결시한이 올 연말로 임박함에 따라 농산물ㆍ금융ㆍ건설ㆍ통신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과 이로 인한 일부 국내 산업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15개 협상대상분야와 관련된 국내 경제정책의 전면 재조정에 착수했다.

이와함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가 국가간 통상마찰을 완화시키는 유리한 측면이 크다고 보고 건설ㆍ섬유 등 유망산업을 주요 외화가득원으로 활용해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재무ㆍ상공ㆍ보사ㆍ노동 등 13개 관련부처장관들은 18개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대책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진전으로 국내 각 산업분야의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수출지원제도의 정비등 무역정책의 개선 ▲특정산업지원시책및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지적소유권 보호강화에 대비한 자체 기술개발 기반확충 ▲공정거래제도 보강및 정부규제완화 등 국내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농업정책의 경우 쌀ㆍ보리 이중곡가제와 양념류등의 수매비축제의 폐지,수출유망품목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철폐하는등 특정품목에 대한 가격지지정책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으로 전환키로 했다.

금융산업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ㆍ현지법인ㆍ인수합병 등 모든 금융기관 설립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되 한미협상에서 협의한 은행ㆍ보험ㆍ증권업의 개방을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하기 위한 관계법규의 개정과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건설분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국가간 건설진출이 보다 자유롭게 되고 특히 미 일 등 선진국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는 점을 감안,건설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섬유분야에서는 협상진전에 따라 쿼타제도가 철폐되고 자유교역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고 생산기술 혁신,디자인ㆍ패션의 향상을 겨냥한 섬유산업구조개선 7개년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통신분야의 개방에 대해서는 통신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통신산업을 고도화하고 정보통신산업중 취약한 분야를 적극 육성하며 국제경쟁력이 있는 통신기기및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