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분리 진일보… 권력중심 정부로/“정치국원 직선” 보수파 제안 부결시켜/「민주집중제 유지」 개혁파서 양보할듯

개막초 보수ㆍ개혁세력간의 노선 갈등으로 험로를 예고하던 28차 소련 공산당 대회는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직에 재선출됨으로써 일단 그를 중심으로한 개혁지도부의 승리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서기장 선출 하루 전인 9일 당대회에서 현 지도부가 제출한 당지도부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고르바초프의 서기장 재선출은 사실상 예상이 되었었다. 이 개편안은 당서기장 직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한편 12명 정원인 기존의 정치국을 최고 23명선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크렘린 권력의 핵이었던 당정치국은 당서기장,신설되는 부서기장 및 15개 연방공화국당 제1서기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외 당중앙위서 선출하는 무임소 정치국원 약간명이 추가돼 인적구성면에서 과거와 큰변화를 겪게 되었다.

당초 새 당규약안에 포함돼 있던 당의장 신설안은 표결에서 3천6백47대 4백57로 부결되었다. 확대 개편되는 정치국의선출직 구성방법을 싸고 보수파들이 당대회 직선을 주장했으나 87표차로 부결됐다.

이번 당대회 결정사항을 현지도부의 승리로 풀이할 수 있는 근거는 그동안 당의 실질적 권력기반이던 정치국의 지위가 크게 퇴색됐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치국은 서기장을 비롯해 연방 최고회의의장 등 당과 정부의 고위직을 겸직하는 소련내 실질적인 최고권력자들이 포진된 최고 의사결정 기구였다.

새정치국의 과반수 이상을 공화국 당 제1서기로 채우기로 한 것은 정치국의 위상을 당대표기구로 분명히 한정시킨다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는 고르바초프가 꾸준히 추진해온 당과 정부기구간 권한분리작업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대회개막 전까지 고르바초프는 권한이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돼있다는 이유로 급진ㆍ보수양세력으로부터 서기장직의 사임을 종용받았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당의장과 당 제1서기로 지도부를 2원화 시킨다는 안이었다. 따라서 서기장직을 존속시키기로 한 것은 당권장악면에서 고르바초프가 다시한번 승리한 것으로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백50명으로 구성될 새 당중앙위와 당중앙위서 뽑을 선출직 정치국원들의 성향 그리고,실질적으로 당무를 책임질것으로 보이는 부서기장을 어느 파의 인물이 맡을 것이냐에 따라 이번 지도부 개편의 성격이 보다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평가되는 현지도부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소련의 개혁 템포는 보다 신중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리가초프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는 이번 당대회를 개혁과정에서 약화된 당을 재건할 마지막 기회로 간주하고 일대반격을 감행한다는 방침이었다. 대회개막초 가열됐던 보혁논쟁이 이를 뒷받침 한다.

당지도부개편안이 고르바초프의 뜻대로 큰마찰없이 관철된 것은 보수세력의 패배라는 측면보다 이들 보수세력에게 수긍가능한 반대급부가 보장됐을 것이란 추리를 가능케한다. 다시 말하면 당권을 고르바초프가 계속 장악하는 대신 당의 위신유지,나아가 앞으로 개혁일정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11일 폐막일에앞서 채택될 새당강령에서는 하급당원에 대한 당지도부의 영향력을 보장하는 이른바 「민주집중제」원칙의 고수와 함께 국가보안위(KGB),군 및 내무행정에 대한 당의 통제권 등 기존의 당의 권한이 상당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정책은 지난 3월 신설된 16인 「대통령자문위」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돼 당도 나름대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됐다는 뜻이다. 그럴 경우 『당과 페레스트로이카를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다』는 보수파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개혁 일정 전반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이다.

조직ㆍ인물,소련이 처한 현재 사정 등을 감안할때 보수세력은 어차피 고르바초프와 맞서 싸워 이기기는 힘든 실정이다. 현 지도부 역시 당원 1천9백만의 소련 공산당을 개혁과정에서 계속 뒷전으로 돌려 힘든 이념논쟁을 계속하기 보다는 타협의 길을 모색하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 경우 보다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는 급진세력들의 주장,생활개선을 요구하며 폭발 일보전에 이른 일반시민들의 불만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이런 의미에서고르바초프의 이번 승리는 「제한적」인 승리라 할 수 있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