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용」 진상 조사위 구성 공방(상위쟁점)

「예산전용」 진상 조사위 구성 공방(상위쟁점)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0-07-11 00:00
수정 199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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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인출」 부인에 야 의원 발끈/국회 보고전 언론 유포 추궁하기도

▷행정위◁

○…서울시 예산전용 문제와 관련,10일 총리실의 서울시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를 듣고 미진할 경우 진상조사소위 구성문제를 논의하자는 민자당 주장과 진상조사소위를 먼저 구성한 뒤 보고를 듣자는 평민당측 주장이 맞서 이틀째 논란을 벌였다.

결국 양당 간사들이 서울시 예산전용과 관련한 진상조사소위 구성문제는 이날 하오 당 3역회의 결과를 본 뒤 논의키로 하고 예정됐던 서울시에 대한 업무보고 및 정책질의를 벌이기로 절충.

이날 상오 열린 회의에서 안치순총리실행정조정실장이 보고를 통해 『서울시 예산전용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을 불러 일으킨 데 대해서는 죄송하나 선거와 관련된 지출은 없었다』면서 총리실이 마련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읽으려는 순간 평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진상소위 구성문제를 들고 나와 여야간의 공방이 가열되기 시작.

박실의원(평민)은 『서울시 예산전용 문제에 대해 총리가 이미 시인 사과를 했으므로 정치적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면서 『2명이상의 평민당 의원이 포함된 진상조사소위를 구성해 기왕에 총리가 시인한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총리실의 조사결과 발표를 제지.

이에 김중위의원(민자)이 『지난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 행정위에서 논의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소위를 구성해 조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행조실장의 보고를 듣고 무엇이 미진하고 또 필요한 증빙서류가 무엇인가 확인한 뒤에 소위구성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

양성우의원(평민)은 『총리실의 일방적인 조사결과 발표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행조실장의 발표는 미진한 것이 아니라 믿을 수가 없다는 점』이라며 그 이유로서 ▲서울시에 근거자료를 요청했으나 총리실에서 가져갔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응하지 않는 점 ▲서울시가 환경정화 활동비로 27억8천만원을 배정했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전용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당시 환경정화봉사요원 활동이존재하지 않았고 올림픽관계 회계는 따로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서울시의 발표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

양의원은 또 『이같은 사실에 대해 총리실이 국회에 보고하기도 전에 언론에 유포한 것은 사전공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조사소위 구성을 거듭 요청해 여야간에 논란이 계속되다 결국은 정상구위원장(민자)이 절충을 위한 정회를 선포.

총리실 보고서는 쟁점이 된 민정당 총재 명의의 격려금 1억6천1백만원 지급과 관련,『평민당의 홍기훈의원이 제시한 서류는 이문옥 전감사관의 요구에 의해 서울시 실무자가 작성한 자료였다』며 『그러나 노태우총재 명의의 격려금등 1억6천1백만원의 표기는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았음이 확인됐다』고 해명.

보고서는 『당시 민정당의 노총재가 서울시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으로 87년 10월초 중추절 격려금으로 5백만원을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는데 당시 서울시장은 중추절을 앞두고 구청장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1천2백만원을 정보비에서 인출하여 5백만원과 합쳐 구청장 17명에게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정당 총재 명의의 격려금 명목으로 서울시 예산에서 인출된 사실은 없다』고 부인.

보고서는 또 『노총재 명의 격려금등 1억6천1백만원으로 기록한 당시 내무국 행정과 정영석씨를 조사한 결과 노총재 명의 격려금 1천2백만원등 1억6천1백만원으로 기록해야 할 것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서울시 예산의 선거관련 전용문제를 전면 부인.

▷국방위◁

○…이번 회기내 처리방침을 굳힌 여권이 심의에 들어가자고 주장한 반면 평민당측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면서 심의자체를 거부해 수 차례 정회.

이날 상오 열린 회의에서 9개 청원심의를 끝내고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려 했으나 평민당 간사인 권노갑의원이 의사봉을 빼앗아 들고 『오늘 이 법률안 심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제동,김영선위원장(민자)이 정회를 선포.

정회중 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접촉에서 권의원은 『이번 회기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말고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갖기 위해 정기국회 때까지 처리를 보류하자』고 요청.

이에대해 김위원장은 『아직 토의할 시간이 있는데 심의도 안해보고 정기국회 때까지 보류하자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

여야가 국군조직법 심의착수 여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던 도중 정웅의원(평민)과 이상훈국방부장관은 정의원이 MBC 방송시사토론회에서 행한 국군조직법 독소조항 시비와 관련해 고성을 주고 받으며 잠시 신경전.

정의원이 국방부측이 자신의 토론내용에 대해 반박자료를 만든 것을 겨냥,『국방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거냐』고 고함치자 이장관은 『국방부를 욕하지 마시오. 나중에 국회 끝나면 봅시다』고 맞받아쳐 한동안 입씨름.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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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 3역회담이 결렬된 뒤 속개된 국방위는 다시 여당측이 국군조직법 심의에 들어가려 하자 야당측이 의사봉을 빼앗고 저지조를 배치,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간사회의 끝에 김위원장이 11일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김경홍·구본영기자〉
1990-07-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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