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마시고 있고 또 마시지 않을 수 없는 수돗물을 놓고 또 한바탕 「해롭다」 「해롭지 않다」는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의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보사부가 4일 문제의 트리할론메탄(THM)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감사원이 밝힌 8개정수장의 물을 다시 검사,기준치인 0.1ppm에 훨씬 못미치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이번 시비를 서둘러 진정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발표가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씻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불신을 더 깊게 해주는 듯하니 답답하기만 하다.

○발표 달라 국민은 불안

수돗물이 국민보건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이며 따라서 수돗물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국민들로서는 관심이 지대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다시 검사해보니 괜찮더라. 안심하고 마셔라』는 식의 발표로 적당히 넘어가려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수질검사란 검사대상의 채취,시기나 방법,기술 등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번의 경우 전문기관이 아닌 감사원이 수자원공사의 용수관리사무소에 맡겨 믿을만하지 못한 적당한 방법으로 검사한 것이니 잘못된 것이었다든가,아니면 사실 그때는 기준치를 초과했었으나 그후 곧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지금은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는 등의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과정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과 보사부의 껄끄러운 관계때문에 상대편의 잘못을 꼬집기가 정 어렵다면 최소한 문제의 THM이란 정수를 위해 투입하는 염소로 생기는 것이니 감사원이 조사할 당시가 여름철이라 원수가 너무 혼탁해 염소를 지나치게 많이 넣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라도 짚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은 여름 장마철이면 수돗물도 유해할 수가 있으니 조심해서 마셔야 겠구나 하고 나름대로의 대비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에도 수돗물을 마시면 금방 병이 들 것처럼 한바탕 소동을 벌여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정수기장사들만 재미를 톡톡히 보게 만들었다. 급격한 산업화와 환경오염으로 수돗물을 만드는 상수원자체가 더럽혀져 아무리 정성들여 정수를 하고 약품을 썼더라도 우리의 수돗물이 이미 아무렇게 마구 마셔도 몸에 좋을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 짐작하고 있다. 비록 이런 형편일 망정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많은 예산을 들여 상수원을 보호하고 정수를 철저히 해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이 설마 해롭기야 하겠느냐는 믿음으로 오늘도 마시고 있다.

○납득할만한 해명 필요

그러나 해마다 걸핏하면 유해시비가 나오고 그것도 일반 사설기관이 아닌 국가기관끼리의 다툼이니 어떻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겠는가. 물론 그동안에도 대학이나 일반연구기관에서의 수돗물 유해시비는 심심찮게 제기돼왔었다. 그때마다 보사부ㆍ환경처등 정부의 관계기관이 해롭지 않다고 하면 조금 미심쩍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기관을 믿었다. 이번 경우에도 국민들로서는 결국 「극히 정상적 수준」이라는 보사부의 발표를 믿고 계속 수돗물을 마실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쪽이 정부 각 기관의 잘못을 캐내는,보사부 보다 더 신뢰받아야 하고 높은(?)기관이라는 점과 두 기관의 수치가 몇십배나 차이가 난다는 점이 아무래도 캥긴다. 지금까지와 같이 보사부의 괜찮다는 발표만으로 국민의 불신이 쉽사리 씻어지지 않고 어느 쪽이 잘못됐든 이번 시비가 일게된 상세한 과정을 밝혀야만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의 THM이 감사원의 발표대로 기준치를 훨씬 넘게 수돗물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먹은 사람이 당장 암에 걸려 죽는 것도 아니고 몇십년을 계속 마셔야 몇만명중 한명꼴로 암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 한때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곧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만이다. 설령 감사원이 큰 것 한 건 하기 위해 감사대상을 아무렇게나 채취하여 공인받지못할 기관에 의뢰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시인해도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에는 아무런 깎임이 있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믿게 만드는 것과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은 어떤 상태이며 과연 마셔도 아무 탈이 없겠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수돗물시비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사람의비리나 부정사건을 얼버무리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이번 수돗물시비의 추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관심도 감사원이 잘했느냐,보사부가 이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을 계속 마셔도 되느냐,안되느냐에 쏠리고 있다. 만에 하나 이번 소동을 관련기관의 체면만을 생각해 적당히 넘기려 한다면 국민들은 어느 한 기관이 잘했구나 하기보다 정부전체를 싸잡아 믿을 수 없다고 판정할 것이다.

6공화국들어 어느 장관이 사석에서 한 말이 생각난다. 『행정을 좀더 민주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가급적이면 모든 일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처리하려니 국민들에게는 걸핏하면 부처간에 싸움이나하고 큰 마찰이나 있는 것처럼 알려진다』는 고민이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이를 지켜보는데 익숙해져 막상 민주화를 실천하려니 어려움이 여간 많지 않다는 푸념이었다. 민주화시대를 맞았지만 민주화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토의나 협의가 모두 마찰로 비쳐지고 타협이나 자신의 주장을 굽히는 것이 마치 패배나 권위의 손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사회 전체의 고민이기도 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었다.

○시비 가려야 불신씻어

민주정부의 참모습은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부일 것이다. 수돗물처럼 국민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까지 어느 부처,어느 기관의 체면을 생각해서야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기대할 수 없고 민주화도 요원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수돗물사태를 진정시키려는 관계부처 해결방안의 밑바탕에 행여 작은 이해에 얽매이는 잘못이 없기를 거듭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