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타협안되면 표결 불가피”
지난해 8월 구 민정당에 의해 국회예결위원장으로 내정됐으나 지역감정을 부추긴 발언물의로 중도 하차했던 김용태 민자당의원은 4일 예결위원장 선출인사에서 『당시 민정당 전북지역 원외지구당위원장들에게 한 이야기가 잘못 전해진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막중한 국가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특정지역을 선호할 생각은 없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심의의 기본방향은.
▲아직까지 수출은 회복국면에 들지 못하고 있고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는 하나 주로 건설ㆍ과소비 등 내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ㆍ성장기반의 잠재력 배양ㆍ민생치안ㆍ교통난해소ㆍ환경보전 등 추경의 5대 당면과제를 세입내 세출이란 건전재정과 조화시켜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
여권내에서도 추경삭감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가상승을 감안해 재정을 긴축운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생치안ㆍ교통문제 등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복지수요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등을 적절히 조화시켜 정부원안에 가깝게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야당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 나가겠다.
야당이 지자제문제등 정치쟁점 상황을 예산심의와 연계시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야간 정치쟁점은 예산외적인 문제다. 국민의 살림을 다루는 예산심의가 정치쟁점의 볼모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추경예산 심의를 2∼3개월 늦추자는 시각도 있는데.
▲세계잉여금을 토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만큼 이미 들어온 돈을 하루빨리 시급한 곳에 쓰는 게 옳다고 본다.
추경예산 통과에 여야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자당만으로 표결 처리할 가능성은.
▲예산안의 표결처리는 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또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예는 많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의지를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야당은 경우에 따라 예산통과를 반대할 수도 있다. 표결이란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이 어려울 때 택하는 민주적 절차이지만 다만 표결처리하는 데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김 예결위원장은 조선일보 정치부장ㆍ편집국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81년 5공화국 출범과 함께 정계에 입문한 3선 의원.
11대때에는 민정당 대변인을 지냈으며 당시 실세였던 권익현대표위원의 핵심참모 역할을 했고 12대때에는 국회 재무위원장직을 역임했다. 서울대 법대출신으로 솔직하고 선이 굵은 성격이나 좀 급하다는 평도 듣고 있다. 대구출신(54). 동갑인 부인 정난희씨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다.<김경홍기자>
지난해 8월 구 민정당에 의해 국회예결위원장으로 내정됐으나 지역감정을 부추긴 발언물의로 중도 하차했던 김용태 민자당의원은 4일 예결위원장 선출인사에서 『당시 민정당 전북지역 원외지구당위원장들에게 한 이야기가 잘못 전해진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막중한 국가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특정지역을 선호할 생각은 없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심의의 기본방향은.
▲아직까지 수출은 회복국면에 들지 못하고 있고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는 하나 주로 건설ㆍ과소비 등 내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ㆍ성장기반의 잠재력 배양ㆍ민생치안ㆍ교통난해소ㆍ환경보전 등 추경의 5대 당면과제를 세입내 세출이란 건전재정과 조화시켜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
여권내에서도 추경삭감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가상승을 감안해 재정을 긴축운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생치안ㆍ교통문제 등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복지수요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등을 적절히 조화시켜 정부원안에 가깝게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야당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 나가겠다.
야당이 지자제문제등 정치쟁점 상황을 예산심의와 연계시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야간 정치쟁점은 예산외적인 문제다. 국민의 살림을 다루는 예산심의가 정치쟁점의 볼모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추경예산 심의를 2∼3개월 늦추자는 시각도 있는데.
▲세계잉여금을 토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만큼 이미 들어온 돈을 하루빨리 시급한 곳에 쓰는 게 옳다고 본다.
추경예산 통과에 여야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자당만으로 표결 처리할 가능성은.
▲예산안의 표결처리는 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또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예는 많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의지를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야당은 경우에 따라 예산통과를 반대할 수도 있다. 표결이란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이 어려울 때 택하는 민주적 절차이지만 다만 표결처리하는 데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김 예결위원장은 조선일보 정치부장ㆍ편집국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81년 5공화국 출범과 함께 정계에 입문한 3선 의원.
11대때에는 민정당 대변인을 지냈으며 당시 실세였던 권익현대표위원의 핵심참모 역할을 했고 12대때에는 국회 재무위원장직을 역임했다. 서울대 법대출신으로 솔직하고 선이 굵은 성격이나 좀 급하다는 평도 듣고 있다. 대구출신(54). 동갑인 부인 정난희씨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다.<김경홍기자>
1990-07-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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