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대륙」 진출의 발판 구축/정부레벨 통상창구 통해 투자여건 개선/우주ㆍ항공등 기초ㆍ첨단분야의 협력 유망/대금결제 지연등 걸림돌… 외국기업 사례연구를

주춤하던 소련과의 경협이 본격적인 발진채비를 갖추고 실질적인 협력국면에 접어들었다.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까지 크게 봐서 탐색단계에 그쳤던 양국간 경협은 이제 터놓고 거래할 수 있는 고차원의 실천단계로 발전하게 됐다.

대소경협의 내용을 교역과 투자로 나눠 볼때 국내업체들은 그동안 소련진출을 하면서도 현지 자본투자보다는 상품의 교역에 치중해 왔었다.

이는 외교관계가 수립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 섣불리 자본투자를 했다가 정치적인 요인이나 그밖의 다른 이유로 투자한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소련이 외환부족으로 총 10억달러에 가까운 상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3천만∼4천만달러의 미수금이 발생,국내업체들이대소진출에 다소 회의를 갖던 분위기에서 한소정상간의 전격대좌는 정치ㆍ외교적 측면에서 소련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을 씻어주는 청량제같은 느낌을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한소정상의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교정상화를 통해 대소경협을 정상궤도로 진입시킬 수 있는 과감한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경협만을 놓고 볼때 급한 쪽은 우리측이 아니라 소련측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은 지금 개혁의 와중에서 생필품이 모자라 국민들이 가능한한 모든 물품을 닥치는 대로 사모으는등 생필품 사재기에 혈안이 돼 있을 정도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소경협의 필요성이 적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최근 국내업체들은 미국ㆍEC(유럽공동체)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신기술개발 미흡및 가격경쟁력의 약화로 수출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장규모나 잠재성면에서 소련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신대륙 발견」으로 평가될 수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련은 기술협력의 파트너로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우주ㆍ항공 등 기초ㆍ첨단기술분야에서는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최첨단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의 기초과학기술과 우리의 응용기술및 자본이 효과적으로 결합한다면 훌륭한 경협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같은 한소경협의 이상향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앞에 가로놓인 걸림돌이 수없이 많다.

소련이 우리와의 관계개선으로 경협의 실리를 추구하고 있으나 양측 체제의 상이성,인식의 차이,소련의 외환부족및 대금결제지연 등을 감안하면 그리 빨리 실질적인 경협관계를 구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장에서 소련시장은 대단히 생소하다. 국내업계에 소련바람이 불면서 많은 업체들이 대소 투자진출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추진했으나 현재로서는 지난 3월 현대ㆍ삼성물산ㆍ대우ㆍ럭키금성ㆍ대한항공 등이 모스크바지사를 설치하고 진도모피가 모스크바에 모피판매점을 개설한 것밖에는 대소투자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그만큼 다른 경쟁국에 비해 소련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정보수집이 미흡한 것이다.

이같이 된 데에는 한소간에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이 체결돼 있지 않아 투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장치가 미흡한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또 소련측에서 합작투자 제의를 해와도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고 루블화의 태환성미비및 과실송금에 대한 소련측의 보장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실질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노대통령과 고르바초프대통령의 한소 정상대좌로 국교가 수립되고 정부간 통상교섭창구가 생기면 이제까지 양국경협의 걸림돌이었던 투자보장협정과 무역협정 등 각종 경제관련 협정이 타결되고 이제까지 활용이 곤란했던 수출보험제도나 구상무역도 상당히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국내기업들이 「장미빛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대소 진출사례를 점검해보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같다. 통계에 따르면 소련내 외국투자는 총 1천5백건 정도로,이가운데 서비스관련투자가 80∼90% 정도인 반면 제조업투자는 10%를 조금 넘고있다. 특히 돈벌이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장기를 휘날리는 일본의 대소투자가 10건정도에 불과한 현실은 열악한 대소 투자환경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현재 국내기업들이 모스크바지사를 모두 호텔방에 둘 정도로 사무실과 주거공간 확보가 힘들며 전화 한 대를 설치하려면 1년이상이 걸린다.

소련이 우리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 50억달러 차관제공설도 따지고 보면 수출연체대금 해결과 가전제품 등 소비재구입을 위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소련경제는 악화돼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한소경협은 소련과는 달리 국교정상화 다음가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대소진출은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산업ㆍ호텔 등 서비스분야및 소비재산업에 대한 합작투자부터 시작하고 소련 국내뿐 아니라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3국간 거래관계형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자연의 제약,기술의 애로가 많은 시베리아자원개발 참여는 처음에는 소규모투자 또는 선진국과의 공동진출단계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성급한 기대는 절대금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