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새고교학군안」 문제점 많다

서울 「새고교학군안」 문제점 많다

입력 1990-05-19 00:00
수정 199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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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거리 2배이상… 20%가 10㎞넘어/희망학교 배정률도 절반에 그쳐/시교위,모의배정 분석 결과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3개 고교학군개선안으로 모의배정을 실시한 결과,학생들의 평균통학거리가 현재보다 2배이상 늘어나고 학생들의 20%이상이 거리가 멀고 마음에 없는 학교에 배정되는 등 현행학군제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위는 서울시 전체를 단일학군으로 하는 제1안과 현행 9개 학군을 5개학군으로 광역화 하는 제2안,제1안과 제2안을 절충한 혼합학군안인 제3안등 학군개선안의 실현가능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내 중3년생을 대상으로 모의배정을 실시했었다.

18일 발표된 이 모의배정 결과에 따르면 현재 2.63㎞인 학생들의 평균 통학거리가 제1안으로 할 경우 6.56㎞로 2.5배가 멀어지며 제2안은 5.34㎞,제3안은 6.10㎞로 2배 또는 2.3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2㎞이내의 통학거리에 속한 학생의 비율 또한 현재의 57.5%에서 제1안은 29.5%,제2안은 32.9%,제3안은 30.2%로 떨어졌다.

현재 6.7%에 그치고 있는 10㎞이상 원거리 통학생 또한 제1안의 경우 27.2%,제2안은 16.7%,제3안은 24.8%로 부쩍 늘어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체배정대상학생 가운데 1지망에서 지원학교에 배정된 학생의 비율도 제1안이 53%,제2안은 57.4%,제3안은 53% 등으로 나타나 절반수준에 그쳤다. 더구나 5지망까지 배정하는 경우에도 제1안이 78.8%,제2안은 83.6%,제3안은 79.9%에 그쳐 나머지 20%이상이 아주 멀거나 마음에도 없는 학교에 강제 배정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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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위는 이같은 모의배정결과를 토대로 오는 21일하오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오는 6월까지 학군조정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1990-05-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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