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의 역사를 보면 「밀약」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국가간에 남몰래 이루어지는 비밀의 약속이요 조약이다. 강대국들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제3자인 약소국ㆍ약소민족의 운명이나 이익을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멋대로 처리하는 떳떳지 못한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밀약을 하는 강대국들에게 있어서 약소국이나 약소민족의 운명같은 것은 대수로울 것이 못된다. 그러나 당하는 입장의 약소국ㆍ약소민족의 통분과 비애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몰래 인정한 미일 가쓰라 태프트 밀약이라든가 영일 동맹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시련과 수난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 정도는 쉽게 짐작이 가는 것이다. ◆악전고투의 대소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최근의 발트3국과 그에 대한 미ㆍ유럽의 대응을 보면 바로 그러한 강대국밀약의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그동안 발트3국의 소 병합을 인정하지 않아온 미국과 서유럽이 이젠 발트3국의 독립을 저지하는 소련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를 지키기 위해선 발트3국의 희생쯤 어쩔수 없다는 자세다. 발트3국의 소 병합을 유도한 독소 밀약의 독일이 이번에는 통일이라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소련의 발트3국 탄압을 외면 내지는 방조하고 있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밀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묵계정도는 이루어진 인상이다. 미ㆍ유럽의 국제정치적 최우선과제는 소련의 고르바초프대통령과 그의 민주화 개혁을 지키는 것이며 그것을 위태롭게 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인 것 같다. 그것은 부시미대통령등 지도자들은 물론 많은 일반인들의 여론이기도 한 것 같다. 고르바초프는 서방의 이런 자제를 어렵게 할 조치만은 취하지 않는다는 묵계가 있을 수 있다. ◆발트3국은 고르바초프의 출현으로 절호의 독립기회를 얻었으나 그 고르바초프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지 모르는 묘한 운명의 장난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정치적 도덕성이란 것이 국익 우선주의 앞에선 한조각의 휴지만도 못하다는 국제정치현실의 냉혹성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990-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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