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기업활동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하는 일선행정부처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축소하는 등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에따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키로 했으며 이 위원회 산하에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와 일반행정규제완화실무위(위원장 총무처차관)를 구성,구체적인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불필요한 허가제의 폐지,민원절차 간소화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무총리실은 이에따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키로 했으며 이 위원회 산하에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와 일반행정규제완화실무위(위원장 총무처차관)를 구성,구체적인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불필요한 허가제의 폐지,민원절차 간소화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1990-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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