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반도침략 반성”/나카야마외상 “군국 식민지배” 공식인정

일,“한반도침략 반성”/나카야마외상 “군국 식민지배” 공식인정

강수웅 기자 기자
입력 1990-04-27 00:00
수정 199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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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강수웅특파원】 나카야마 타로(중산태랑)일본외상은 26일 중의원 예산분과위원회에서 태평양전쟁 이전부터의 한반도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제2차대전은 근린제국및 그 국민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일본군국주의적인 침략이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한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있다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 마음으로부터 과거의 쓰라린 침략의 문제를 겸허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나카야마외상의 이같은 발언은 지금까지의 정부답변과 비교할 때 「침략」을 공식으로 인정했으며 특히 솔직한 표현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및 전쟁중의 행위에 대해 반성을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나카야마외상의 발언은 사회당소속 센고쿠 요시도(선곡유인)의원이 서독정부가 나치시대의 반성을 명확히 표시했던 것 등을 예로 들며,『일본은 과거의 한반도와의 역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를 표명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나카야마외상은 지난 65년의 한일기본조약등을 들어 『국가로서의 법률적ㆍ국제조약적인 처리는 이미 끝났다는 생각이 행정기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한일양국이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열기 위해서는 계속 되돌아 보며 자신이 저지른 지워질 수 없는 역사를 생각하면서 한국국민과 손을 맞잡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본정부의 방침은 25일 개최된 이시하라 노부오(석원신웅)관방부장관을 중심으로 구리야마 쇼이치(율산상일)외무,오카무라 야스다카(강촌태효)법무사무차관및 스즈키 료이치(냉본양일)경찰청차장 등의 차관레벨 협의에서 나온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9개 항목 가운데 ▲재입국허가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정도로 연장하며 ▲강제퇴거사유는 내란ㆍ외환죄 등 중대범죄에 한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채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거론됐다.
1990-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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