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불안 여전… 「94년감군」주목거리/전쟁억제 위한 대체전력 확보가 과제

국방부가 4일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변경에 관해 밝힌 한미양국정부의 합의사항은 동구의 대변혁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미군감축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인식 시켜주고 있다.

양국정부는 이같은 우리 국민의 감정을 감안,전쟁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주한미군의 변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애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장 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방위의 주도적인 위치에서 지원적 위치로 바뀌는 대신 한국군의 책임과 부담이 그만큼 커지며 지금까지처럼 협상카드나 정치적구호가 아닌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발표된 주한미공군 3개기지 폐쇄와 공군병력 2천명 외에 비전투지상군요원 5천명 등 7천명을 1단계 감축기간인 91년부터 93년까지 감축 한다는데는 양국정부가 원칙적인 합의를 했으며 이는 전체 주한미군 4만3천여명의 16%에 해당하는 큰 규모라는 점에서 우리정부의 증대된 부담을 실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과의 군비축소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가급적 빨리 주한미군철수에 대비한 대체전력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한국주도의 방위체제와 전력증강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독자적 방위전력 확보가 예상되는 90년대 중반까지는 주한미군의 감축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 주한미군감축에 관한 협상은 지난해 8월2일 동아태지역 주둔미군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와 미국의 부담을 동맹국들이 분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 지역동맹국들과 협의해 그 결과를 올해 4월1일까지 보고토록 하자는 「넌­워너 수정안」이 미상원에서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 수정안은 주한미군 4만3천명중 5개년동안 단계적 철수로 1만명만 잔류시키자는 「레민안」과 92년까지 1만명을 감축하자는 「범퍼스안」 등 일방적인 감축안과는 크게 달라 우리정부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로 전환한다」는 능동적인 입장에서 협상에 임했다.이에 앞서 지난 85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연합지휘체제를 개선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터 주한미군의 장래에 관한 협상은 이미 시작됐으나 양국정부간의 공식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기는 「넌­워너수정안」 채택 이후였다.

양국정부는 지난 1월 하와이에서 국방부 기획관리실장과 미 동아태담당부차관보간의 실무회담을 가진데 이어 2월15일 서울에서 있은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그뒤 한국의 외무ㆍ국방장관과 미국측의 주한대사,주한미군사령관으로 구성된 4인위원회등을 통해 넌­워너보고서에 포함될 한국관련 양측 입장을 정리해 왔다.

미국측은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한국은 이제 한국안보에 대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어 한국군의 역할을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측은 이같은 미국측 요구에 대해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다른 나라들의 방위비 분담실태,한미연합 방위능력 향상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능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방위비 부담을 증액한다는 입장을밝혔다.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은 동북아의 정치ㆍ군사적 상황과 특히 북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상황변화와 94년부터 실시될 감축규모 등이 특히 주목된다.〈최홍운기자〉